◎“국제 경쟁력 상실·사양화 위기 막자”/SW에 획기적 세제·금융지원/5대사 PC 표준화… 호환유도/대기업중기,기술개발조립 역할분담정보·전자산업이 대대적 산업구조개편과 체계조정의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재무 교육 상공 체신 과기처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산업 전반에 걸쳐 분야별 실태와 발전 목표를 전면 재점검,범 정부차원의 「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을 수립,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관련산업을 향후 성장과 수출을 주도할 기간산업으로 키우도록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를 크게 높여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획원 상공 체신 과기처 등 관계부처 실무자와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정보산업 실무 기획단」(단장 강봉균 기획원 차관보)을 구성,정보산업기기의 개발,생산체계 재조정 등 주요 발전전략과제를 오는 11월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단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기획원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보산업발전 민관협의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산업정책 심의위(위원장 최각규부총리)를 열어 국가전략계획을 최종 확정,연차적인 집행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국제경쟁력 상실로 사양화 위기에 처한 개인용 PC 등 하드웨어 업종은 기술개발부터 부품생산·조립·수출·시판 등 산업조직 전반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삼성·금성·현대·대우전자와 삼보컴퓨터 등 국내 5대 PC생산 대기업이 제품개발 방식이나 생산 시스템을 단기간내 표준화,각 업체별 제품끼리 호환이 가능하도록 강력히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각각 독자적 생산체계를 갖춰 미·일뿐 아니라 대만·싱가포르 등과의 경쟁에서도 뒤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산업조직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면 재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은 기술개발과 부품생산에 주력하고 최종 제품의 조립생산과 시판·애프터서비스 등은 중소기업이 전담케하는 「생산 2원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산업 개편계획은 과거 물의를 빚은 중화학 투자조정이나 해운산업 합리화조치와는 달리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업계의 자발적인 이해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가 집중 검토할 주요 전략과제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제조업 수준이상 획기적 세제·금융지원 ▲96년까지 개인용 PC 1천만대 보급 ▲연간 3천명 규모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초·중·고에 정보산업관련 정규 교과과정 설치 등이다.
정부가 정보화시대의 총아로 불리는 첨단산업에 대해 갑자기 정책 개입의지를 밝힌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국내 정보산업의 현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명백해진다.
지난해 국내 정보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1백98억달러 내외(국민총생산의 7.1%),수출액은 94억달러(전체의 13.1%)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정보산업의 기본 토대라 할 개인용 PC,다시말해 하드웨어 부문은 품질과 가격 양쪽이 89년이후 급격히 국제경쟁력을 상실,현저한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데도 지난해 국내 PC 생산액은 89년보다 5.5%,수출은 무려 25.8%나 줄어 뒷걸음질치고 있다. PC 생산과 수출은 지난해 대만의 절반 수준을 각각 밑돌았다.
더구나 세계는 벌써 정보화시대에 돌입했는데도 국내 PC 보급률은 겨우 대만의 절반,일본의 13분의1,미국의 24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계획추진에 앞서 업계나 관련 연구기관을 모두 뒤졌으나 종합적인 국내 실태에 대한 기초통계는 물론 향후 국내외 시장전망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실토했다.
지금까지 국내 정보전자업계는 최대기업 규모가 세계 유수업체에 비해 수십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면서 과당경쟁과 중복투자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왔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더구나 정부내 소관부처마저 상공·체신·과기처로 서로 나뉘어 이해가 엇갈리면서 아직 기본적 표준화작업도 정착시키지 못한 단계다.
전문가들은 『정보화시대에 관련산업이 현저히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이는 해당 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회복에 구조적 장애물로 부각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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