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선정때 중복투자·과당경쟁 논란 불가피/외국사 피해보상요구에 통상마찰 우려도6공말기 최대 경쟁으로 떠올랐던 제2 이동통신문제가 온갖 흠집과 문제점을 안은채 임시봉합으로 일단락돼 여전히 태풍의 핵으로 대두되게 됐다.
황금알을 안았던 선경이 컨소시엄과의 합의 없이 일단 위기만 넘기기 위해 유공측 지분포기형식으로 공을 체신부로 떠넘겼고 이를 받은 체신부는 합리적인 대안이나 치유책을 제시하지 않은채 지체없이 차기정부로 공을 넘겨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제2 이동통신문제는 외견상 마무리된 듯하나 이번 반납과 백지화과정에서 야기된 책임을 누가 떠안고 어떤 방식으로 재선정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와 업계의 중복투자라는 수많은 난제들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특히 선경측 국내외 컨소시엄 업체들의 피해보상요구가 몰고올 국제적인 통상문제와 실추된 정부의 권위 및 선경의 분명한 재도전 의지표명 등에 따른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미국의 GTE,홍콩의 허치슨 등 외국 컨소시엄들의 합의를 얻지 못한채 취해진 선경의 반납으로 이들 외국 컨소시엄들의 이의제기가 임박했다. 더욱이 이들 컨소시엄들은 공식 항의문을 전해온데 이어 자국 정부에 이를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수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경의 피해보상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2 이동통신문제는 정부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일단 백지화된 제2 이동통신 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차기정부가 선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특히 선경의 재도전이 분명해지면서 전면 재선정,이번 선정에 참여했던 6개 그룹대상의 재평가,2차에서 경합한 선경 포철 코오롱 3개그룹중 선정,2위인 포철 선정 등 예상 가능한 어떤 방법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계는 따라서 1차 기본심사후 추첨방식,95년이후 연기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어떤 방식도 실추된 정부의 권위를 다시 일으킬 수는 없으며 또 한차례 재계의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6공말기 각종 굵직굵직한 경제현안들을 앞두고 있는 정부는 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LNG선 건조선사 결정 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계에 큰 파문을 몰고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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