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나 부처간 협의에서 방위비 규모에 관한 논의가 비중을 더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선은 경제기획원과 국방부간 이견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지만 방위예산의 문제는 부처간 견해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운영의 차원에서 다루어야할 중대한 과제다.방위예산이 이미 성역이 있지 않게 되었다거나 안보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 등은 이런 논의의 한쪽 출발점이 된다. 반면에 병력감축 추세에 따른 전력보강 필요성이나 후발개도국들조차 장비 첨단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장비 동결상태에 머물 수 없다는 현실인식 등은 다른 한쪽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력집약형」에서 「장비집약형」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논의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방위예산 구조상 인건비 등 운영유지비가 67%에 달하는 경직성을 띠고 있음은 전력보강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사병을 10만명 감축하는 경우 추정되는 예산절감액은 약 1천70억원에 달하지만,예를들어 구축함 같은 장비는 단 1척의 구입비용이 부속장비 포함하여 약 1천6백억원 이상이다. 병력감축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 무겁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구 소연방 해체로 세계가 해빙분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반도에서는 2백50㎞ 휴전선 일대에 남북한 1백만 이상의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세계 최고 최대의 병력 밀집지대를 이루고 있고 비록 남북접촉이 여러 형태로 진전되고 있어도 군사적 대치상황에선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90년 기준 GNP 대비 군사비 비율에서 미국 5.4%,북한 10.8%인데 비해 우리가 4.4%에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조세부담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한계안에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조직의 축소,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장비의 선택 등 방위비 운용효율 문제는 더 한층 진지하게 모색돼야 할 일이다.
예산철을 맞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의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방위비 문제는 성역여부나 안보한경에 관한 시각을 넘어 국가자원 배분과 효용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도출 과정을 거쳐야 할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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