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선앞둔 「후세인 목조르기」/“분리독립 부추겨” 아랍권 반발/「강대국 횡포」 비난속 미 “강경”/이라크 “응전” 불구 “영토분할 음모” 선전 치중할듯미국을 비롯한 서방 4개국이 27일밤 11시15분(한국시간)을 기해 이라크 남부지역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공식 발효시킴으로써 사담 후세인 정권을 다시한번 목조르기 시작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걸프전 참전 다국적군 항공기들의 이라크 남부지역 초계비행속에 개시된 비행금지 조치는 반후세인·반정부활동을 펴온 이라크내 시아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의 궁극적 목표는 「후세인 타도」이다.
중동지역 최대 불안정요소의 하나인 후세인 정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우회전술인 셈이다.
조시 부시 미 대통령도 이날 비행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후세인을 뒤이을 새 정권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숨겨진 저의를 감추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는 이번의 서방측 조치를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해 제2걸프전 발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 제688호에 의해 북위 36도 이상의 북부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던 이라크로서는 이번 추가조치로 영토의 절반이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케돼 정권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직접 대결은 자멸의 길임을 익히 알고 있는 후세인 정권이 「무력대응」의 공언을 실제 행동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군사적 대응보다는 「말의 포화」에 치중해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측은 이같은 역공세의 한가지로 미국의 「영토분할 음모」를 선전하고 있다. 북부와 남부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미국이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추후 쿠르드족과 시아파를 중심으로 각각 별개의 독립국가를 세워 이라크를 3분할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구상」은 중동회교권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불안정 요소로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며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아랍권 전체의 반발로 나타났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회교권에 서방의 영향력을 대변해온 터키는 이라크내 쿠르드 독립국 건설이 자국내 1백20만 쿠르드 소수민족의 분리의식을 부추겨 사회문제화될 것을 걱정,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79년 팔레비왕조 붕괴이후 이란 시아파 회교원리주의 혁명확산을 이라크를 통해 저지해온 사우디아라비아 등 왕정국과 이집트 등 온건회교권은 이라크내 시아파와 이란의 연계를 주목해왔다.
따라서 이란과 밀접해질게 자명한 이라크 남부 시아파의 자립은 「발등의 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차에 걸친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아랍국가들의 반발은 쉽사리 누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라크내 탄압받는 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안 688호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지난 91년 4월 채택당시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문안에 집단적 강제조치,즉 무력행사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을 직접 거론치 못한채 「7장 2조를 상기한다」고만 돼있다.
이에 따라 현재 쿠르드족 보호를 위해 이라크 북부에 파견돼있는 유엔군은 인권차원의 평화유지활동(PKO)에 국한돼 있다.
유엔 활동보호를 명분으로 미국 등 다국적군기가 이라크기를 격추하는 등의 군사력 사용문제는 아직도 시비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또 결의안 통과 당시 외면했던 시아파 보호를 이제와서 내세우고 있다는 시기상의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현재 시아파의 반후세인 전복활동은 탱크와 중화기가 동원돼 치열한 내전양상을 보였던 걸프전 종전 직후에 비하면 미미한 실정이란게 중동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 국방부 정보분석가들도 수긍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제688호 결의를 근거로 이라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서방 강대국의 횡포」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선 정국을 의식하고 있는 부시 미 대통령의 결단은 확고해 보인다. 위험부담이 높은 직접 개입을 접어둔채 후세인의 수족을 하나하나 묶음으로써 국내외적인 정치외교적 승리를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펴 보인다. 상황은 다시 후세인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윤석민기자>
◎「비행금지구역」 개항/회교 시아파 9백여만명 거주/이라크 정부군 10개 사단 배치
이라크 남부지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위치=북위 32도 이남 이라크 지역으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동산이 위치했다는 알 쿠르나에서 발원되는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을 감싸는 습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전체면적은 15만5백40㎢. 대략 스위스의 절반크기다. 인구 1백50만인 바스라시가 포함되며 이밖에 나자프,나사리야,알아마라 및 알사마와시 등도 이곳에 있다.
▲분쟁=1천7백만 이라크 인구의 약 55%에 해당되는 시아파 회교도들이 거주한다. 이들은 지난 91년 3월부터 수니파인 후세인 정권에 본격 항전중이다. 후세인이 걸프전에서 패한후 특히 공세를 강화해왔다. 그간 전투에서 수천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중순 이라크 정부군과 일대 접전을 벌인바 있다.
▲병력배치=최소한 정부군 10개 사단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사시 6개 부대가 즉각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서방관측이다. 병력으로는 5만∼10만명에 달한다.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 탱크,대형포,전투기 및 공격용 헬리콥터들로 무장돼 있다. 이에 대항하는 시아파 전사는 대략 1만으로 추산된다. 무장은 정부군에 비해 보잘 것 없다. 남부 도시지역에 또다른 수천명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역내에 4∼5개 정부군 공군기지가 있다. 그러나 현지 배치돼온 1백70∼2백대의 정부군 항공기는 거의 대부분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수니파와 앙숙인 시아파가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수도 바그다드 일원에도 집단 거주하나 현지 다수 세력인 수니파의 박해를 받고 있다.
◎유엔 결의안 688호 내용/쿠르드족지역등 난민탄압 중단 요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4개국이 이라크 남부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지난 91년 4월5일 유엔안보리 결의 제688호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제687호와 함께 「걸프전 휴전 결의안」으로 불리는 제688호 결의의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유지를 명시한 유엔헌장의 의무와 책임을 통감,헌장 7장 2조를 상기시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이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 난민사태를 빚은 쿠르드족지역을 비롯,이라크의 많은 부분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는 것을 규탄한다.
,이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민간인(시민)들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개대화를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라크는 국제인권기구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즉각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라크 난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산하기구를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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