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과세 방지협약/한­러 24일 실무회담

한국과 러시아공화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이번 실무회담에는 우리나라에서 김영섭 재무부 세제심의관이,러시아측에서는 스필코 재무부 세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전문 28조로 된 협약문을 조문별로 협의하며 주요쟁점은 ▲거주성 판단기준,고정사업장 구성요건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및 적용세율 수준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등이 될 전망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동일소득에 대하여 양국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하여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동등대우 보장을 통해 우리나라 진출기업을 러시아의 과세권으로부터 보호하자는데 있다.

또 조세분쟁이 발생하면 양국 과세 당국간의 협의를 통한 분쟁해소와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상호정보의 교환 등으로 양국간의 조세협력을 도모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