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의미(한·중 새시대:1)

◎북 개방 촉진 긴장해소 전기/일 팽창주의 견제에도 기여한중수교에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 질서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중수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4대 강국의 역학관계를 필연적으로 변화시킬수밖에 없다. 또 이에따라 동북아지역의 최대 불안요인인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수 있다.

또 한국과 중국이 국교정상화이후 각 방면에서 협력을 증대시켜나가는 것은 이 지역에서 일본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은 한중수교에 대해 겉으로는 환영을 표시하고 이를 계기로 북일 국교정상화에도 돌파구가 열리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수교와 앞으로 양국간의 협력강화는 일본의 대동북아시아 외교전개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게 분명해 내심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정부는 해방이후 47년동안 적대관계에 놓여있던 중국과 정식국교를 수립함으로써 탈냉전이후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수 있게됐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최인접국인 중국과 미수교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것은 국가안보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었으며 이같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안정적인 주변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한중수교 추진의 최대목표였다고 할수 있다.

한중수교는 북한에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게 될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북일수교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앞서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탈냉전이후 동북아질서재편 흐름에 따른 한중 양국관계 발전의 추세를 막는것은 역부족이었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한소수교와는 또다른 의미를 지닌 한중수교의 충격을 견뎌내기위해 내부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 내부에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강온노선의 재조정진통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남북관계도 소강상태를 지속할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기위해 개방정책추진이 불가피하고 이에따라 남북한 관계진전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을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북한은 이와함께 북일수교 및 대미 관계개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이를위해 이들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인 남북 상호 핵사찰 문제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는 지적이다.

우리가 일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중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것은 이같은 상황전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앞으로 북한의 권력 재편과정서 내부혼란 등 사태가 극히 불확실하게 전개될 상황에 대비,북한에 가장 크게 영향을 행사할수있는 중국과 수교를 미룰수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한중수교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지는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의 국교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그대로 지속되리라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한중수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와 대만 정부와의 관계정립도 큰 관심사의 하나다. 서울의 외교소식통들은 한중수교와 함께 대만정부와 외교단절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외무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 국제적인 선례를 따른다고만 할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있다. 한·대만관계는 양국간 우호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무역대표부 이상의 관계인 일반대표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한중수교이후 북일수교 및 북미 관계개선이 뒤따를 경우 한반도 주변 4강이 결국 남북한을 교차 승인하는 상태가 되며 이같은 동북아 정세변화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토대로 작용될 것이다. 또 이같은 상황은 동북아지역의 최대 불안요인이었던 한반도 긴장해소와 직결됨으로써 동북아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문제를 본격 논의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있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한중수교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완성이자 전방위 외교의 성공적 결실이며 통일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중수교로 초래된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수교이후 전개될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국가적 역량을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이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