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국카드로 「대만외교」 제동”/“경협 절실해 조기 자세변화”설도/일 “필연적 귀결” 대중 관계 등 낙관【홍콩=유동희특파원】 한중 수교협정이 합의됐다는 대북발 보도가 나오기전까지 한중 수교에 관한 중국측의 공식적 입장은 ▲수교를 한다는 원칙은 세워졌으나 ▲그 성사는 북한과 일본 및 미국간의 관계개선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3일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 주양도 이를 재확인 했었다. 그는 당시 북경을 방문한 일본 정치인을 접경한 자리에서 한국과의 수교가 『필연적 추세』라고 강조하면서도 조기 수교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채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만 말했었다.
중국은 왜 「갑자기」 자세를 바꾸었는가. 중국과 한국과의 수교협정 체결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홍콩의 대만계 언론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아프리카의 니제르공화국이 중국과의 단교를 무릅쓰고 대만과 수교한 사실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은 중국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수교 카드를 썼다는 것이다. 89년 7월이후 경제원조를 앞세운 대만의 「탄성외교」에 의해 대만과 복교한 국가는 니제르공화국에 앞서 이미 7개국이나 된다. 중국정부가 대만과 니제르간 복교를 심상치 않게 본 것은 전기침 외교부장이 현지를 달려가 설득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니제르가 대만과 수교했다는 사실에 있다.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나 대만과의 복교 대가로 니제르는 5천만달러의 경제원조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이 경제적으로 낙후한 동구국가에 대해 외교적 파상고세를 폄과 동시에 최근에는 외교백서를 통해 유엔 재가입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는 등 날로 「공세적」 외교정책을 펴는데 따라 이를 어떤 형태로든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경제적 이유이다. 등소평의 남순강화이후 개혁·개방의 촉진을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절실해졌으며 무역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이후 양국간의 교역량 증대에 크게 고무되어 조기 수교쪽으로 방향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적인 고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중국과의 수교에 적극적인 노태우대통령이 내년 2월 퇴임하고,또 여론지지도에서 앞선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당선후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한국과의 수교를 늦추는 것이 결코 중국에 유리하지 않으리라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정부는 한중 수교임박설에 극히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신문들이 「냉정한 반응」이라고까지 표현한 이 이례적인 태도는 그 정보를 사전에 포착,충격이 완화된 때문이 아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 속도로 보아 「필연적인 귀결」이라고까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일북한,미북한,한중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3가지 양국관계중 한중관계를 「경제적으로 가장 긴밀하고 장애물은 적은 관계」로 보아 수교를 시간문제로 관측해온 것이다.
한중 수교를 전제로한 일본의 입장은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우선은 정부의 비공식 논평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과 직접 관련된 일로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 장기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올 10월로 예정된 아키히토(명인) 국왕의 중국방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과 소련의 국교수립이후 중국 편향이 심화된 북한이 국제적으로더욱 고립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한 외무성 간부는 『고립을 피하려면 일본과의 수교교섭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고립 심화와 핵사찰 문제로 비롯된 국제적 압력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중국이 북한에 더이상 기대하지 말도록 체념시킨 지난 4월의 일을 근거로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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