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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안정대책 진통/부처문 이견… 내주초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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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안정대책 진통/부처문 이견… 내주초께 발표

입력
199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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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증시안정 대책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간에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어 내주중에나 확정될 전망이다.정부는 19일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최각규부총리 이용만 재무장관 이진설 청와대 경제수석 조순 한은총재 등이 참석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증시안정 대책을 논의했으나 단기적인 개입보다 중장기적 제도개선 및 증시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좀 신중한 대응책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3조∼4조원 규모의 증시안정 채권을 발행,주식매입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증안채권에 대한 상속 증여세 면제 방침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지하자금 유입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부딪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하오 증시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투자신택 ▲단자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투자신탁의 노후연금 신탁 등 금융기관 고수익상품의 신규수신 증가액 가운데 10%를 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주식매입에 집중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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