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 과당경쟁 방지·나프타값 현실화를/해외개척 기금 규모 따른 신축운용 절실/선진국 수출 기술·품질 개선 역점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 시장을 되찾기 위해선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지역 다변화가 필수적이며 과당경쟁에 따른 출혈수출을 막기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무역업계가 주장했다.
19일 상공부가 주관한 수출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석유화학 전자 컨테이너 등은 올하반기에도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보여 우리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감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부진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공업 제품과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현지 투자진출의 확대,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늘리고 신설된 수출입 보험공사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 대표들은 또 석유화학 등 수출호조 품목들도 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출혈수출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단체 대표들의 업종별 수출현황과 건의내용 및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한봉수 상공부장관의 당부를 요약한다.
▲구자학 전자공업진흥 회장=전자 전기의 수출은 올 상반기동안 98억9천만달러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전자레인지 등 몇 품목의 증가에 주로 힘입은 것이고 컬러TV VCR 등 주종품목들은 지난해보다 10%가량 줄고 있다. 하반기에도 큰 기대는 못하나 9%대의 수출신장세는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의 총체적인 수출지원이 시급하다. 특히 수출 주종품목으로 등장한 반도체를 위해 시설자금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관세감면의 폭도 80%로 확대하고 외화대출 융지비율을 50%에서 80%로 늘려야 한다.
▲정도순 유화협부회장=올 상반기동안 24억달러를 수출,66%의 신장세를 보여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다. 국내 기업끼리 과당경쟁하는 바람에 적자상황에서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끼리 과당경쟁 자제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업계가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원자재인 나프타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
업계의 과당경쟁이 자제되고 안정적인 원자재조달 방안이 마련될때 석유화학은 장기적으로 수출주종 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주 신발협회장=올해 수출은 연말까지 33억2천만달러로 전년대비 13%이상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생산구조의 국제화가 안되면 버티기 힘들다. 과거 해외투자 지역이 편중돼 한국가에 5개업체 이상 진출치 말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기업들의 중국진출 열기가 높은 점을 감안,중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보류,예외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업체당 2억원 한도로 돼있는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김삼석 섬유수출조합 이사장=섬유는 어딜가도 괄시를 받고있다. 올 하반기중에도 전년동기대비 2%가량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화 등 시설개체가 시급하다. 그러나 시설개채를 위해 기존 공당의 매각을 추진하다 보면 담보를 잡은 은행이 먼저 챙기고 세무당국은 양도세력의 일시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시설 개체를 위한 공장 매각을 지원해야 한다. 유공자와 장애자를 일정 규모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부담이다.
▲한봉수 상공부장관=국경없는 무역이 대세다. 정부와 기업의 획기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정부는 각종 제도의 시대흐름에 맞는 개편을 추진하겠다. 업계도 주요 시장에 대해 수출촉진단 파견,전시회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해 달라.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맞는 업계의 장기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품질개선 기술개발 마케팅 강화 현지 투자확대 등에 힘써 달라.<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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