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당 평균 12건… 독·스위스보다 월등/윤간 46.4%… 흉포화 추세/강간범 유부남이 미혼자보다 많아/형사정책연구원 조사분석우리나라 강간범죄 발생률이 서구국가들보다도 높아 이에대한 범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인 이상이 합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윤간형태가 전체 강간범죄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6.4%에 이르고 있어 성범죄가 흉포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이 우리나라 강간범죄의 현황과 강간범들의 특성 등을 조사·분석해 펴낸 「강간범의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강간범죄 발생건수는 60년대 후반 매년 평균 4건에서 70년 중반 8건으로 급증했고 80년대들어 평균 13건으로 계속 늘어났다가 80년대 중반이후 12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80년대 중반이후의 이같은 강간범죄 발생률을 외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35.7건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나 서독 9.7건,스위스 5.8건 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또 강간범죄사건당 범죄자수는 지난 86∼90년 사이의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결과 2명 이상의 공범인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가 3백88명중 1백80명으로 46.4%에 해당돼 단독범 53.6%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특히 20세 이하 강간범죄자 2백2명중 공범이 1백67명으로 공범비율이 82.3%에 달해 10대 연령층의 집단성폭행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결과 단독범은 자신의 의지나 동기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반면 공범은 어린연령층에서 범행자끼리 의기투합하거나 비난을 모면하려는 집단압력에 동조해 범행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범의 연령분포는 90년의 경우 10대가 전체 강간범 3천11명중 1천42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으며 20∼30세가 1천1백70명(38.9%),30∼40세가 4백85명(16.1%),40세 이상 3백14명(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6∼90년 사이의 강간범을 기혼자와 미혼자로 나눌경우 6대 4정도로 기혼자가 많으며 기혼자 중에서도 95%가 이혼 내지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가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결론에서 『강간은 폭력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나 개인,사회적 악영향이 가장 심각한 범죄』라며 『도덕적 가치관 정립,효과적인 형사정책 수립,여성 스스로의 보호의식 고취 등 다각적인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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