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물량축소/자금대출 규제움직임/부동산안정 서민위주 정책기회 불구/“당국 의지는 뒷걸음” 비난서민주택난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흐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들어 통화관리를 내세워 주택대출을 규제하려 하거나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축소하는 등 주택정책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96년까지 매년 2만호씩 건설키로 했던 공공임대주택을 내년에는 5천호로 줄여 건설키로 잠정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도 6백50억원에서 1백60억원으로 대폭 축소 조정됐다.
올해부터 새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은 법정영세민 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자력으로 주택마련은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면적 12∼15평규모의 소형주택으로 오는 96년까지 매년 5만호씩 25만호를 지어 이중 매년 2만호씩 10만호는 임대용으로 나머지 15만호는 분양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올해는 이미 5만호 건설에 착수했으나 내년에는 5만호중 분양용 3만호는 예정대로 공급하되 임대용 2만호는 5천호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임대물량 축소조치는 주택가격 안정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로 돌리기 위한 것이며 법정영세민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이 내년까지 공급되기때문에 공공임대를 축소해도 별지장은 없을 것이라는게 건설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주택전문가들은 부동산경기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수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정부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정부의 섣부른 정책변화를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조치말고 88년이후 내년까지 25만호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던 영구임대주택도 19만호로 물량을 줄여 비난을 받았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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