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서」여부 새 관심/물밑대화 활발… 진의 교감 추측/「양김 공존논리」속 가능성 증폭김영삼김대중 양김 대표회담은 정치특위구성에 합의,일단 장내 충돌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발표된 합의문 이외의 「이면합의」와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느냐 여부가 새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존재여부가 자치단체장 선거문제 협상은 물론 향후 정국전개에 있어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양김 대표는 지난주말부터 주변인사들이 총동원된 막후 절충을 통해 이날의 회담을 성사시키면서 깊숙한 물밑대화를 계속해왔고 서로가 상대방을 너무나도 잘아는 사이여서 이같은 추측을 증폭시키고 있다.
30여년간 정치적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온 양김씨가 지자제 문제에 걸려 「양김 공멸론」까지 불러 일으킬 상황을 그대로 방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존논리가 여기에 가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날 회담에 임한 양김씨의 일차목표는 김 민자 대표에게는 원구성이었고 김 민주 대표에게는 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였는데 두사람의 합의사항은 이중 어느 것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양김 대표는 대화내용이 공개되었던 지난 6일의 3당 대표회담과는 달리 구체적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양당의 주요 당직자들도 이같은 방침에 따라 말을 아끼는 모습들이다.
이에 대해 양김씨가 뜨거운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워낙 커 특위구성이라는 미봉책으로 현상의 연기를 꾀했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합의사항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양김씨가 자치단체장 문제에 대해 상호 진의타진을 넘어서 모종의 교감을 했고 원구성에 대해서도 특위활동 결과에 관계없이 정기국회에서 무리없는 방법을 택한다는 묵시적 합의를 했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정기국회에서도 원구성이 안되면 예산심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선 때까지 국회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민주 대표측은 『자치단체장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가운데 원구성을 해주는 것은 날치기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민자 대표가 총재직 이양받은 이후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제3의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가 정가에 나돌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자제 문제에 대한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김 민자 대표가 정기국회 때까지 강행처리를 않겠다고 양보한 것 자체가 유의할 대목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측에서는 김 민자 대표가 이날 회담에서 연내 실시 불가입장은 불변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정치특위에서 지자제법을 여야 협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논리적 모순관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문제 해결의 구체적 경우의 수로는 민주당이 주장해온대로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선거중 하나를 연내에 실시하거나 서울을 비롯한 몇몇 광역단체를 시범적으로 연내에 실시하는 방안 및 대선직후 실시보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추측에 대해 김 민자 대표측은 『지자제 문제에 관한한 김 민자 대표는 노태우대통령에 못지않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현재로선 그같은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 민자 대표의 측근들은 「지자제를 강행처리 않겠다」는 약속은 최악의 경우 대선 때까지 끌고가 「표의 심판」을 받아 보겠다는 의사를 깔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경우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위법상태의 지속」이지만 국회내의 특위에서 계류,심의중이라는 것 자체도 위법상태의 부분적 해소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문제도 상당수준의 대화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결국 양김씨 사이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의 협상추이와 특위의 활동상황,그리고 향후 정국의 전개방향을 보면 어렴풋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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