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의석의 과반수 확보에 정권의 운명을 걸었던 미야자와(궁택희일) 일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중 야스쿠니 참배에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자민당 정부시책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었다.이런 분위기속에서 나카소네(중증근강홍)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가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오사카(대판) 고법의 판결이 나와 참배보류는 기정 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다른 각료들은 과반수 이상이 8월15일에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공식인지 비공식인지를 명확히 가리지 않은 이 「반란」이 총리에게 압력으로 작용한데다가 일왕의 중국방문 결정과 관련해 당내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무마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자민당내 극우 보수파는 과거사와 관련한 국왕의 대중국 사죄발언이 싫어 지금도 공식·비공식적으로 방중 반대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 시끄러운 소리를 어느정도 재우기위해 그들의 요구인 야스쿠니 참배를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일본신문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왕의 방중문제에 입을 다물면 야스쿠니 참배라는 선물을 주겠다는 교환의 성립으로 보는 것이다. 미야자와 총리가 장관때 한번도 참배를 거르지 않은 보수·우익세력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미리 정해져 있던 수순에 여론이 놀아난 것인지도 모른다.
일 정부 관계자는 총리의 신사참배 시기가 『8월중일지,또는 금년내일지 내년일지 알 수 없다』고 연막을 치고 있다. 우선은 당면 최대의 정치 외교 현안인 국왕 방중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에서 택한 최후의 카드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한국 등 인접국가들의 반발과 국내여론의 비등이다. 보도된대로 중국이 일왕 방문시의 과거사에 관한 언급에 아무런 주문을 달지 않을지는 몰라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만은 모른체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여론의 악화도 불을 보듯 뻔하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잇단 위헌판결을 무시하고 행정 최고책임자가 그곳을 참배한다면 또 한번 격심한 찬반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 같은 곳이라면 공식으로 참배하든 말든 일본의 집안 사정이다. 그러나 도조 히데키(동조영기) 등 태평양전쟁을 기획하고 지도했던 일곱 전범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다른 나라의 국립묘지가 아니다.
무수한 전쟁 피해자들이 아직도 살아서 보상을 요구하는 때에 일본 총리가 중단됐던 야스쿠니 참배를 재개하는 것은 무모한 도발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