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땐 공멸위기” 모양새 신경/지자제법 특위·분리선거 맞서대치정국의 마지막 출구인 김영삼·김대중 양김 회담이 각고의 산고끝에 11일 열린다. 이번의 양김 회담은 두사람이 책임지고 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속에서 열리는데다 지난 6일의 3당 대표회담이 결렬된바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모양새를 갖춰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대 들어 처음인 양김 대표회담은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치권 전체가 중대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정가의 관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양김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정치협상보다는 최종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 민자 대표가 이날 양김 회담을 역제의한 것도 정치권에 쏠리고 있는 악화된 여론을 의식,어떤 형태로든지 현재의 대치정국을 돌파,내지는 우회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배경에 깔려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원구성 및 지방자치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선때까지 대치정국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데다 자칫 양김의 힘겨루기 양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돼 양김 공멸론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민자 대표는 여야간 대립의 기본고리랄 수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국회정상화는 물론 정국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의 3당 대표회담 결렬과 양김 회담을 거부함으로써 빚어진 정치권 안팎의 부정적 여론도 그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김 민자 대표는 이번 양김 회담에서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당 일각에선 절충안으로 ▲광역선거 분리실시안 ▲지자제법 특위 구성방법을 통한 강행처리 유보 ▲6개 시도 부분실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 민자 대표는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는 대신 특위를 구성,논의를 계속하되 이번 국회에선 원구성만 마무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이같은 복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선 국회를 정상화한뒤 지자제문제를 일단 유보함으로써 정국 복원을 위한 시간벌기 전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여야간의 대치정국을 단기적으로나마 해소한다는 명분과 양김 구도 복원이라는 실리를 겨냥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간에 현격한 입장차이로 양김 회담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정치권에 쏠린 부정적 여론이 양김씨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그렇다고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 불가」 당론을 변경하는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당내 강경론자들은 원구성 및 지자제법 처리의 강행 방침이 여전히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민주 대표는 지난 3당 대표회담때 제의한 「광역과 기초중 하나를 택해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되 광역을 택하는 것도 좋다』는 분리선거의 제의를 이번 회담의 배수의 진으로 삼을 것 같다.
김 대표는 지난 6일의 3당 대표회담직후 이같은 제의를 하면서 『김 민자 대표의 태도가 너무나 완강해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같은 양보제의를 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 김 대표는 분리선거 제의를 가을 정국쯤에 가서 할 계획이었고 지난 7월 이기택대표가 제주발언을 통해 이를 시사했을때 완강히 부인한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만 우선 실시하자는 부분 분리선거 방안과 원구성을 먼저한뒤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특위 등 별도의 기구에서 계속 논의하자는 절충안 등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김 대표회담 문제를 논의한 최고위원 회의와 의원총회에서도 발언자들은 분리선거 제의가 최후의 마지막 노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부분 분리선거 방안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를 실시지역과 미실시지역으로 또다시 분리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원구성을 먼저하는 것은 「칼자루를 민자당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중진의원은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담보없이 원구성을 해주는 것은 날치기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양김씨의 대화가 벼랑끝 담판인데다 위기를 맞을 경우 양김씨가 함께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의 이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김 대표가 정치적 결단으로 민자당의 제의에 신축성을 보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김씨는 합의가 도출될 경우 자치단체장 선거시기 문제 이외의 정국 전반에 대해서도 깊숙한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경쟁과 협력관계」이자 「공동운명체」라는 양김씨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볼때 더더욱 그러하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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