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아태지역의 화약고”【동경=연합】 일본정부가 7일 발표한 92년도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관련 시설을 비롯한 지대지 장거리 미사일이 한국,일본 등의 안보에 미치는 불안요인 ▲소련의 해체로 인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국제 군사정세 ▲일본의 방위정책 ▲국제공헌과 자위대 ▲국민의 자위대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 백서는 특히 제2장 「일본의 방위정책」편에서 일본이 미·일 안보체제를 근간으로 적절한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3장 「국제공헌과 자위대」 제4장 「국민의 자위대」편에서 PKO 협력법의 제정으로 자위대가 앞으로 담당할 국제임무에 관해 서술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결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당위론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금년도 방위백서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사정 1천㎞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가능성이 유사시 일본을 공격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데서 나온 현실적인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풀이되고 있다.
백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가장 위험스런 화약고를 한반도로 규정하고 ▲한·러시아의 국교수교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등으로 이 지역에는 긴장완화로 향하는 주목할만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안보환경에 관해서는 유럽과 달리 아직 이렇다할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년도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자위대의 국제공헌 부분을 수록한 일본정부는 자위대가 PKO 협력법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동이나 국제 긴급원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를 희구하는 일본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변호하고 그러나 일본정부로서는 일부국가에서 일본의 국제공헌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도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인근 국가의 지지와 이해를 얻는 방향으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백서 또는 북한은 현재 ▲전차 3천5백대를 비롯한 지상 전력이 25개 사단 93만명 ▲해상 전력으로는 잠수함 24척과 미사일 고속정 39척 등 각종 함정 약 6백20척 8만1천톤 ▲항공전력으로는 각종 전투기 약 8백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에는 대량의 화학무기도 갖게된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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