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이미 지난달 23일에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난 6일의 당정협의에서도 이같은 뜻이 국회의 여당 교체위원들에 의해 명백히 전달됐다고 한다.앞서 사업자 1차 발표직후 야당쪽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데 이어 여당쪽에서 마저 연기를 건의한 미묘한 정치적 속사정을 짐작 못할바 아니다. 또 이동통신사업이 21세기에 대비하는 중요 국책사업이어서 하루빨리 추진할 필요성에도 수긍은 간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차라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 결정을 연기하는게 여러모로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사전 내정설 등의 의혹으로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정부내 이견과 당정 마찰까지 빚는 가운데 결정을 강행해봤자 국론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킬게 뻔히 내다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연기를 권고하는데는 몇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가 도덕성의 문제이다. 이번 사업이 소위 황금알을 낳는 유망업종이어서 재계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것인데,6공 임기를 반년도 못남긴 시점에서 여타 대형 프로젝트와 함께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도의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이미 기본적으로 제기되어온 바이다.
여기에 겹쳐 대통령 재임중 사돈관계를 맺은 특정업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파다한 내정설속에서 1차 심사에 들었고,그래서 2차 심사는 하나마나라는 소문이 증폭되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심사를 공정히 한들 이런 상황속에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가라앉힐 방법이 없다 하겠다. 이런 의혹과 오해를 기어이 사서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둘째로 국민적 합의도출이나 종합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단계에서의 성급한 추진이 중요한 국가전략사업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제2이동통신사업 추진을 놓고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불황속에서 엄청난 편중 투자로 미칠 경제적 악영향과 수입유발 등의 문제점 때문에 여론은 물론이고 정부내에서도 경제부처 등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강행을 결정한듯하고,주무부서인 체신부가 그 뜻에 따라 최종심사를 계획보다 앞당겨 서두르고 있는 단계인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이처럼 중요한 사업일수록 국민적 합의속에서 국가총체적 능력과 기술을 기울여 잡음없이 추진하는게 효율적이다. 그렇지 못할 때 초래될 시행착오와 부담은 국가적 손실이 된다.
끝으로 지적될게 국론분열과 정치적 혼란이다. 그렇지 않아도 14대 총선후 정치 실종사태를 빚고 있는 마당인데,국정을 합심해 주도해야할 정부·여당에서 마저 의견이 엇갈린다면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
대선을 앞두고 잇단 정부쪽 실정에 위기감을 느낀 여당 대통령후보가 국정쇄신 차원에서의 의혹배제를 명분으로 이동통신은 물론이고 고속철도와 신공항건설 조기추진을 반대하고 대통령은 계속 잇달아 강행을 고집할 때 현실적으로 초래될 엄청난 후유증이란 누구나 짐작할만하다. 결국 득은 없고 혼란과 분열만을 부추기며 후유증마저 예상되는 절박한 문제이다. 재고있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