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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예산증액 시혜아닌 권리” 아전인수(토요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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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예산증액 시혜아닌 권리” 아전인수(토요광장)

입력
199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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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코민파동 책임자 원직복귀방침 “주목”/교육부 「장학사 강도혐의」 결과 촉각 곤두○“정부 떡 더달라 한다”

○…한국 노총은 최근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금을 올해보다 10배나 많은 5백억원을 요구한데다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아프리재단)로부터 매년 5∼8만달러를 지원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자 자신들의 기관지인 「월간 한국노총」을 통해 이를 해명하느라 급급.

한국 노총은 『정부에 증액요청한 예산은 중앙교육원 신축자금·노동은행 노총지분 확보분·공원묘지 설립 지원금 등으로 시혜차원에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인 노동자 조직의 당연한 권리』라고 아전인수식으로 강변.

또 아프리재단으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국제적 협력에 의한 연대기금이지 비밀자금이나 첩보성 자금이 아니라고 해명.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총이 정부가 주는 떡(지원금)을 넓죽넓죽 받아먹고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노동자를 위해 무슨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

○“마땅한 자리 없다”

○…보사부는 지난 5월 징코민파동때 직위해제한 이성우 전 국립보건원장 등 2명에게 보직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이 전 원장을 제자리에 다시 앉힐 계획이어서 주목.

보사부는 『1급인 이 전 원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파문이 컸던 사건의 책임을 물은지 불과 2개월여만에 원직 복직시킨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에 무척 신경을 쓰는 모습.

○지역편중비난 일축

○…이번주초 단행된 고등검찰관 및 검찰관들에 대한 검찰인사는 최근 몇년간의 인사중 가장 뒷말이 적은 인사였다는 평.

이번 인사는 지금까지 동기생보다 앞서가던 사람은 한템포 늦추고 다소 소외됐던 사람들은 한템포 앞당기는 식으로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만족해 하는 분위기.

특히 호남 및 중부권 출신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져 지금까지 인사때마다 제기돼온 「지역편중」 비난도 다소 둔화된 듯한 인상.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기춘 법무부장관이 능력위주의 발탁인사 등을 강조한 점에 비추어 볼때 의외의 안배성 인사였다는 평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무난한 인사였다』고 평가.

○엎친데 덮친격 “망신”

○…정보사부지 매매 사기사건 막바지에 대학정책실 장학관이 사기 주범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망신당한 교육부는 최근에 서울 모 교육구청의 장학사(45)가 강도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자 조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

교육부 관계자는 『정보사 사기사건에 휘말린 장학관은 장학지도를 담당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도 경찰 조사결과 흑백이 밝혀지겠지만 어떻게 장학사가 강도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요구액 깎였다” 낙담

○…환경처는 93년 예산 요구액이 경제기획원의 1차 예산심사에서 대폭 깎여 각종 환경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지자 크게 낙담.

환경처 관리들은 김인호차관이 경제기획원의 핵심간부 출신이어서 은근히 예산증액을 기대했으나 이처럼 결과가 신통치 않자 내심 실망하는 눈치.

이 때문에 국과장들이 예산줄다리기를 하러 경제기획원을 방문하느라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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