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경제」가 최대쟁점 부상/올들어 완만한 회복세 “부시에 유리”/클린턴도 “보수색채” 투자확대 구호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의 최대쟁점은 갈수록 경제문제에 맞춰지고 있다. 경기회복과 7월말 현재 7.8%의 실업률을 어떻게 낮춰,고용을 얼마나 확대하는가가 대선의 향방을 좌우하리라는 예측인 것이다. 고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조지 부시 대통령의 비판은 점증되고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유리해진다. 반면 경기가 서서히라도 회복된다면 부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국경제는 90년 7월이후 침체되어 왔다. 그러나 성장률은 91년 2·4분기후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었다. 91년 전체를 보면 경기동향은 아직도 L자형의 바닥을 기는 상태이다. 이후 92년들어 미세한 회복기조에 들어갔다.
92년 1·4분기의 실질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2.7% 증가했다. 이는 종래의 1% 전후의 성장을 상당히 웃도는 3년만의 고성장이다.
주택건설 증가,소매매출액 감소중단,광공업 생산의 4개월 연속 증가,자동차판매 증가 등 미국경기는 「회복세」에 있다.
92년들어 과잉재고가 일소됐고 소비자와 기업경영자의 심리도 개선되었다. 6개월뒤의 구매의욕을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감 지수」는 85년을 1백으로 할때 92년 2월의 47.3에서 6월엔 70대로 회복했다. 소비자 물가는 연간 3% 상승으로 안정돼 실질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한 잇단 인하로 금리는 3%로서 29년만의 최저수준이다. 90년 12월에는 그 2배가 넘는 7%였다. 한편 세계경기의 전망은 독일의 금리인상으로 약간 불투명하다. 그러나 누적채무 문제가 일단락된 중남미,경제가 건실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여기에 발맞추어 미국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경기는 분명 회복기조에 있지만 문제는 그 힘이다. 2차대전후 미국은 경제의 회복기엔 연 6∼7%씩 성장했다. 지금의 완만한 회복은 역J자형이다.
미 경제의 고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기금리의 고원수준. 미국의 재정적자는 아직도 계속 증가,91 회계연도(90년 10월∼91년 9월)에 2천6백95억달러를 더 확대,3천5백억달러가 넘을 전망이다. 결국 장기금리는 앞으로도 7%대를 유지하게 되어 주택투자 회복 등에 제약이 된다.
둘째,동서 냉전종식에 따른 국방비 삭감은 장기적으로는 그 재원으로 재정적자를 삭감하고 공공투자 교육투자 복지 산업경쟁력의 회복 등 평화와 배당금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 미 국방예산은 GNP 6∼7%로서 거의 모든 제조업에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갖는다.
셋째,상업용 부동산의 불황. 미국의 전 상업은행의 상공업에 대한 대출은 90년이후 17개월 연속 대출잔고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금면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며 앞으로 1∼2년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후지연구소는 금년 미국 경제성장을 2.1%로 내다 보았다. 즉 완만한 회복세인 것이다.
고용이 최악을 면하면 미국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은 경제 실정이라는 비판이 집중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면에서의 현직의 이점을 살린 부시가 약간 유리,「신승」코스를 걸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미 투표자들이 가장 실감하는 경제회복을 우선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종래의 리버럴 입장에서 탈피,「레이건 데모크래트」라 불리는 보수 중산층을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시키자고 한다. 약자의 구제나 복지중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자조노력과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중도회귀의 표명이다.
클린턴은 중장기정책에서 미국경제력이 점점 저하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경제의 재생」,즉 「아메리카 드림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클린턴은 민간·공공투자 확대,미국경제 재생을 위한 연구개발,수출경쟁력의 강화를 표방했다. 교통·도로·통신 등 산업기반의 정비에 연간 2백억달러를 비롯하여 총 1천3백억달러를 쏟고 직업훈련 등 교육에 7백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재원이다. 공공투자의 확대는 연방의 세출증가와 직결된다. 클린턴은 부유층의 과세강화,외국기업 증세강화를 내건다. 4년간 세출을 3천억달러 삭감하여 투자증가와 적자 삭감을 양립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정의 균형은 쉬운게 아니다. 금년 3월말 미국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은 『재정적자를 늘리더라도 정부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말을 따른 클린턴은 재정적자 삭감을 2순위로 돌린듯하다. 따라서 민주당 정권이 서면 부시의 연임 때보다 재정적자가 확대,그 결과 장기금리의 상승이라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이는 클린턴 경제정책이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기업의 과세는 현지 기업의 철수나 제3국 이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클린턴은 미 포괄무역법인 슈퍼 301조(불공정 무역관행국의 지정과 교섭 및 제재)의 부활을 부르짖고 있다.
그 목적은 외국의 시장개방이다. 따라서 민주당 정권은 부시 정권에 비해 보호주의 색채를 짙게 하리라는 분석이다.<김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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