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투자액 「중앙」의 4배나 되지만/사회간접시설 외면 큰문제/공공건축등 지역개발만 치중/투자사업 불균형 갈수록 심화/“견제·감시도 역부족… 추경억제 바람직”정부투자사업이 균형을 잃고있다. 철도 항만 고속도로 대형교량 등 중앙정부의 투자사업은 별로 늘지않는 대신 택지개발 지방전철 지방 공공건축 등 지역개발에 치중한 사업 등에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4일 한은이 발표한 「최근의 지방재정 확대추이와 GNP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0조5천7백64억원의 정부투자액중 지방정부 투자액은 8조5천9백45억원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중앙정부 투자액은 나머지 18.7%인 1조9천8백19억원에 불과했다.
70년대에 60%,80년대엔 70% 안팎이었던 지방정부 투자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80%를 넘어선 것이다.
5년전인 87년과 비교하면 지방정부 투자액은 1백92% 증가한 반면 중앙정부 투자액은 48%가 느는데 그쳐 증가율에서 4배 차이가 났다.
또 규모면에서 지방정부 투자액은 중앙정부 투자액의 4.3배였다. 70년대엔 1.5배 수준이었다.
70년대엔 중앙정부에 의한 산업시설용 투자가 적지 않게 이뤄졌으나 최근들어 산업기반시설보다는 지방정부에 의한 주민복리시설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전체적인 숫자만을 놓고 보면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그런대로 이뤄진 편이지만 내용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은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들어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시설 투자부진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지방투자의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는 지난 90년 26조7천9백10억원으로 23조1천5백90억원인 중앙재정을 처음으로 초과했다.
올해의 경우 지방재정 규모는 40조3천40억원으로 중앙재정보다 7조원 이상이 많다.
이같은 급팽창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견제·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재정은 국회가 감시역할을 하고 지방재정은 지방의회가 감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중앙재정의 경우 국회심의과정 등을 통해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어느정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아직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기에 미흡한 형편이다. 더욱이 지방재정은 40%가량이 중앙의 교부금이나 양여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재정확대에 대해 큰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다시 말해 어차피 중앙으로부터 자원을 받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중앙정부는 매년 당초예산의 5% 미만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왔으나 지방정부는 무려 25%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지방재정 팽창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은은 경기를 진정시키고 인플레를 잡기위해 총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의 추경편성을 가급적 억제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제어기능이 재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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