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담」 명분대결… 정국 헛바퀴/「모양」 의식 불구 「지자법」 강경/민자/“날치기 불용” 농성·대화병행/민주/“만나서 논의하자”… 여와 독자회담 추진도/국민여야는 3일 국회를 5분만에 산회시킨 뒤 경색정국의 유일한 탈출구가 돼버린 3당 대표회담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민주당의 조건부 회담제의에 거부의사를 분명히했고 민주당은 노태우대통령과 양김의 3자회담 또는 정주영 국민대표도 동석하는 4자 회담을 역제의하는 등 대화를 둘러싼 명분 축적안이 활발할뿐 회담의 성사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따라서 복중에 소집된 8월 임시국회의 향방도 계속 불투명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자당은 3당 대표회담을 민주당측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민주당측이 대표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지자제법 개정안 불처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며 이같은 방침을 이날 본회의 직후 민자 민주 총무회담에서도 거듭 되풀이 했다.
민자당은 민주당의 조건제시를 지자제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까지 미루기 위해 「시간벌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즉 김대중 민주당 대표는 어차피 「날치기」가 불가피한 지자제법 문제를 오는 정기국회 또는 그이후로까지 끌고가 이를 대선정국의 대여공세 재료로 활용할 것이라는게 민자당의 시각이다.
때문에 민자당은 설사 대표회담을 무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같은 민주당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현재로선 대표회담 성사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지자제법을 이번 회기내 「모양좋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표회담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이의 성사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경주한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3당 대표회담카드 자체가 일단 여론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판단아래 결국 민주당측이 벼랑 끝에 몰려 「조건」 철회 등 태도변화를 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대표회담을 즉각 수락한 국민당과의 공조 강화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최고위원 회의와 의원 총회를 두차례씩이나 열고 3당대표회담 수용여부를 논의,「노 대통령과 양김의 3자회담」을 역제의키로 함으로써 사실상 박 의장의 3당 대표회담제의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오의 최고위원회의때만 해도 『3당 대표회담제의가 지자제법을 날치기처리하기 위한 수순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대표회담에 응하자』고 한걸음 후퇴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나 상오의 의총후 민자당 원내총무실에서 김용태 민자 총무를 만나고 온 이철총무는 『조건이 붙은 회담에는 응할 수 없다고 잘라말하더라』면서 『박준규의장 답변보다는 김 총무 답변에 비중을 두고 우리당의 태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거부」 분위기를 예고했고 하오의 최고회의에서 역제의가 나오게된 것이다.
결국 이날 하오의 최고회의에서 결정되고 이어 열린 의총에서 추인된 민주당의 역제의는 3당 대표회담을 거부하되 대화를 기피하는 인상을 주지않으려는 취지에서 나온 양면카드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농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대화를 계속제의해 여당에 날치기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당은 3당대표회담에 대해 무조건 응한다는 입장이다. 3당대표 회담은 지난달 21일 민자·국민 대표회담에서 정주영대표가 제안한 정국타개 방안이기도 하지만 국회정상화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당으로서는 현단계에서 교착국면을 풀기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기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민당은 민자당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강행처리를 않겠다는 보장을 받은 뒤 회담에 응하겠다는 민주당의 요청을 거절했다. 일단 만나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국민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강행통과 반대에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문제가 보장되어야만 국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차피 3당 대표회담에서 이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떠오를 것이므로 회담의 전제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당은 3당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게 분명해질 경우 민자당과의 양당 대표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오는 12일 영등포을 재검표를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기위해 지역작전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3당 대표회담의 성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독자행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앞서 박 의장은 이날 상오 3당대표회담과 관련,허경만부의장,김영배 최고위원,이 총무 등 민주당 대표단의 방문을 받고 『국회정상화는 나의 소신이자 국민의 염원』이라고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지자제법안을 날치기 통과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는 민주당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 권한밖의 일』이라고 말해 조건없는 3당대표회담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측에 미리 준비한 「국회정상운영은 나의 소신이자 국민의 염원」 「3교섭단체의 결의와 합의가 국회정상운영의 유일한 보장책」 「3당 대표회담을 통한 국회정상화 모색」 등 3개항의 답변을 제시하며 『이번 3당대표회담이 결코 명분축적용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허 부의장과 김 최고위원이 『날치기 통과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민자당을 설득해 법위반을 시정하라』고 촉구하자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당수도 아니다』면서 중재자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황영식·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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