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시행에 들어간 지난 5월25일이후 6월말까지 한달여동안 창업자금 출처조사 유예조치를 받은 기업은 9백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기업과 법인을 막론하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과업태 등을 검토해 세정지원 대상인 생산적 중소기업으로 분석된 9백14개 업체 창업자에 대해 창업자금 출처조사를 유예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는 다른 세정지원과는 달리 국세행정의 가장 필수적인 사항에 대항하기 때문에 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사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유에 기간은 다른 지원조치에 비해 훨씬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면제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때가서 연장여부를 검토하지만 창업자금 출처조사의 유예는 창업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때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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