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등 보상적 지출 축소/유류·차 특소세 전액 도로·지하철 건설 투입정부는 30일 내년중 공무원 봉급인상을 사실상 동결하고 증원을 전면 금지하고 추곡수매를 비롯한 소득 보상적 예산지출을 최대한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세출예산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유류 및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 전액을 도로 및 지하철 건설사업에 투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세입기준 올해보다 13% 늘어난 37조5천억원(일반회계)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내년 예산 여건상 이와같은 세출예산의 획기적 구조개편 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만약 강력한 예산지출 구조개혁 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도로·항만·철도 등 국가 기간시설의 완공시기가 크게 늦어지거나 중소기업 지원,농업구조 개선,과학기술 인력양성 등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하루가 급한 부문에 조차 예산투입이 올해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대대적 예산구조 개편작업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 83년 소위 「제로베이스」 예산편성(항목별로 전년 예산지출 수준을 무시하고 예산사정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방식)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내년 예산여건 전망과 관련,올 예산과 비교할 때 내년중 조세수입을 포함한 세입재원 증가분은 겨우 3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관련기사 7면
반면 예산지출은 ▲법정 지방재정 교부금(내국세의 25.07%) ▲인건비 자연증가(봉급인상 동결을 전제로 호봉승급 등 기본 요인만 반영) ▲방위비 자연증가(환율 및 유가인상,한미 방위비 분담 등만 감안) ▲추곡수매를 위한 양곡기금 최소 지원분 ▲의료보장 및 보훈보상금 자연증가분 등 이미 확정된 소요액만도 3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기획원은 현재 각 부처가 국가 장래와 민생불편 해소를 위해 요구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중소기업 지원,농업구조 개선,과학기술인력 양성,환경복지교육 지원 등 각종 투자사업비가 올해보다 무려 8조원 이상 늘어난 16조5천억원 이상이나 이들 부문에 추가로 투입할 가용재원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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