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순위 무시 “정치자금 의심”/고속전철/수송적체 해소 미흡/상용차/업종 전문화 역행/LNG선/특정사와 수의계약/신공항/부동산투기 유발민주당 정권말기 의혹사업 조사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세형 최고위원)은 30일 「정권말기 의혹사건 백서」를 발표,『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한 경제적 비효율성과 특혜 및 정치자금 수수의혹 등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부고속전철,제2이동통신 등 7개 의혹사업의 철회 또는 연기를 촉구했다.
조사대책위는 이 백서에서 사업계획 수립,업체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들 사업을 정치쟁점으로 삼아 진상을 따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4개반으로 나뉘어 1개월여동안 정부 부처와 기업체를 현장 방문한뒤 결론을 내린 이 백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경부고속전철◁
정부는 경부고속전철 건설로 경부고속도로 체증과 화물수송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고속전철은 건설후 10년동안 승용차 이용객의 7.3%,고속버스 이용객의 8.8% 밖에 흡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공사비를 90년 기준 5조8천억원으로 잡고 있으나 천안대전 시험구간 5백78㎞중 일부 구간의 노반공사를 발주한 결과 당초 공사비의 2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 15조원에 달할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마땅한 방법도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차량선정 방식을 국제 입찰방식으로 했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것도 막대한 로비자금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
▷제2이동통신◁
한국이동통신이 설립된지 2년도 안돼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8월중 업체선정을 서둘러 매듭짓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단말기의 국산화율이 30%에 머물고 있고 교환 등 시스템의 국산화율은 전무해 10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특히 현재의 사업계획은 아날로그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으로 2∼3년내 디지틀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중복투자로 외화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최대재벌인 삼성·현대 등 4개 그룹을 배제하기 위해 통신기기 제조업체 참여를 금지한 것이나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신청서 제출마감 3일후에 추가로 제출토록한 점 등은 대통령의 사돈인 선경그룹을 사업자로 사전 내정해놓고 형식적인 수순을 밟는다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삼성 상용차 생산허가◁
재벌기업의 신규업종 진출을 규제토록한 여신관리규정과 정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90년 주문적 체시에도 불허하다가 재고가 누적되는 불황기에 허가한 것도 모순이다.
또 신고서 처리기한(20일)을 남겨두고 공청회 등 합리적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서 접수후 10여일만에 전격 허가한 것이나 삼성측에 수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다.
▷LNG 수송선 수주◁
사실상의 수의계약으로 가격경쟁을 배제한채 특정 수송선사들에 최대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소지가 있다.
LNG 선박 1·2호선의 경우는 안전성을 이유로 상공부가 모스형으로 선형을 결정한뒤 수송선사를 선택했으나 3·4호선의 경우 수송선사들에 선형과 건조할 조선사를 추천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모스형을 건조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중공업 뿐이라는 점에서 1·2·4호선을 모스형으로 채택한 사실은 정부와 현대의 정경유착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영종도 신 국제공항건설◁
청주에서 영종도로 변경된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에 따른 대토지 소유자 또는 외지 소유자들에 의한 로비의혹이 있다.
신 공항의 위치가 서울의 서쪽에 치우쳐있어 각 지방의 승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김포공항을 경유하도록 돼있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9월에 공사착공을 하려는 것도 납득이 안간다.
▷종합금융사 신설허가◁
삼성생명 등 3사에 종금사 신설허가를 취소했지만 추진배경에는 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종금사 신설은 선진국이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에 역행,소규모 금융기관을 난립시켜 금융산업의 약체화를 가져올 수 있다.
▷CATV 사업허가◁
기기의 국산화비율이 낮아 앞으로 5년동안 19억달러의 기기수입이 예상돼 무역역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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