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군 백10만… 65% 휴전선 배치/핵의혹속 재래무기도 계속 증강【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 국방부가 28일 국내외 언론에 배부한 「아시아 태평양 전략구조」 보고서는 금년초부터 유별나게 떠들썩 했던 한반도 정세 논의의 전략적 결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 사태가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남침의 위협이 있다고 보고있다.
때문에 체니 미 국방장관은 91년 11월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중단하고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미군 철수문제를 재론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금년들어 미 상하원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적어도 5차례 이상 열렸다. 상하원의 외교위 소속 아시아·태평양소위는 정식으로 한반도 긴장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개최했을뿐 아니라 상원정보위·하원군사위 등에서도 지역군사 문제를 따질때 반드시 한반도 문제가 들어가 이 방면의 전문가들은 의회를 쉽새없이 드나들었다.
증언자중에는 로버트 게이치 CIA국장·로버트 리스카시 주한유엔군사령관·리처드 솔로몬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월포위츠 국방부 차관보·자고리아 박사를 비롯한 아시아 문제 전문교수들이 포함돼 있었다.
브루밍스연구소·헤리티지재단·군사 통제협회(The Arms Control association) 등 저명한 싱크탱크 기관들과 대학의 아시아 문제연구소 들에서도 한반도 긴장에 대한 세미나를 연이어 열었다.
92년 전반기를 통해 벌어진 의회증언·연구소 세니마 등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대체로 두가지 결론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북한은 아직도 위험한 존재라는 것.
이는 현재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있다는 사실외에도 재래식 공격무기의 증가면서 증명되고 있다는 증언들이었다.
리스카시 주한유엔구 사령관의 반복된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외에도 이미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 대결장으로 몰아넣을 만한 재래식 무기 증강을 해놓고 있다는 것.
북한의 병력은 현재 6백여만명. 이중 1백10만명정도가 현역이고 나머지 5백만명은 예비역으로 구성되 있는데 동원체제를 보면 예비군도 현역에 못지않은 기동력을 갖고있다는 것이다.
이런 막대한 군사력이 한반도 긴장을 확실히 고조시키고 있다는 증거는 현역의 65%를 증강시킨 중장비와 함께 휴전선 1백㎞이내에 집결시키고 있는 점이다.
리스카시 사령관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최근 5천4백문의 자주표·3천문의 견인포·2천4백문의 로켓포 등을 추가해 중화기 확보율이 남한에 비해 2.3대 1로 우세한 상태.
또한 4천대의 전투용 보병차량을 다시 배속했고 1천대의 신형 탱크를 포함,3천5백대의 공격용 탱크를 보병부대에 배치했다.
북한은 6백70척의 해군함정·7백48대의 제트전투기와 1천4백대의 수송기를 확보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얼마만큼 세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또 얼마나 빨리 핵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다른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의 핵개발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는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
둘째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탄탄히 지켜질 것이라는 점.
이 문제는 미 국무부가 대북한 정치대화의 조건으로 남북한 화해를 반드시 제시하고 있는것과 미 국방부측이 「한국은 우리의 탄탄한 우방인 동시에 미군주둔 비용의 75%까지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계속 주둔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두가지 점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증진 또는 한국의 어깨너머로 미국과 직접 교섭하기를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있다. 이같은 북한측의 주장에 호의적인 의회의원들은 가끔 「왜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례벨을 높이지 않는가」라고 묻기도 한다.
솔로몬차관보는 수차례에 걸친 의회증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한 답변을 했다.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져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만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카시 사령관은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방어조약 의무를 지고 있을뿐 아니라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75%까지를 한국측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철수를 일방적으로 실시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증언한바 있었다.
이런 두가지 입장에서 보면 28일 미 국방부가 공개한 「아시아 태평양 전략구조」는 미국이 한반도를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틀의 범위에서 짜여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문제. 정치변화의 불확실성이 한반도 불안요인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미군주둔은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 군사력은 계속 유지되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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