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방섬 주권부정/외무부 비밀문서/“법적권리 확보돼 있지 않다”

【동경=이상호특파원】 러시아는 북방4도에 대해 러시아의 주권을 부정했다고 산케이(산경) 신문이 모스크바발로 29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러시아 외무부가 작성한 내부문서를 인용,이같이 전했다.

이 문서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엄밀한 법적인 의미에서 북방4도에 대한 법적권리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 지난 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 반환을 규정한 하보마이(치무)·시코탄(색단) 양섬뿐만 아니라 구나시리(국후)·에토로후(택착)에 대해서도 러시아측은 「완전주권」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또 하보마이·시코탄의 반환의무를 명확히 인정한 위에 나머지 2개섬에 대해서도 영토교섭에서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의 비밀문서는 ▲일본은 지난 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쿠릴열도를 포기했지만 러시아에 주권이양을 명기하지 않았고 ▲이 조약에서도 얄타협정과 같이 쿠릴이 어느 섬인가를 정의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이 조약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일본측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 헌법위원회의 류안세프 의장은 28일 열린 공청회서 구나시리 및 에토로후 섬은 러시아 영토이며 나머지 두섬은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