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의 추곡수매량을 6백만섬으로 줄이고 수매가 인상률을 5% 정도로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28일에 있은 민자당의원 세미나에서의 최각규부총리의 특강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날 최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동향과 하반기 정책과제」라는 특강에서 「경제안정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전제,「이같은 맥락에서 금년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의 때이른 방침천명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는 자명하다. 형식은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중인 경제기획원으로서는 소득보상적 지출을 줄여야한다는 방침아래 덩치가 큰 추곡수매 비용부터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작년도 수매시에도 당초의 양곡기금 운영계획에서 수매량을 6백만섬(통일벼 1백50만섬,일반벼 4백50만섬),수매가를 일반벼 5%인상선(통일벼는 동결)에서 결정한바 있었으나 결과는 수매량 8백50만섬(통일 1백50만,일반 7백만섬)에다 전년대비 7%인상 수준에서 수매를 한바있기 때문에 내정방침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년도 임금인상률을 5% 이내로 억제토록 유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곡수매가 인상률도 5%선에서 잡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믿어진다.
한편 정부의 추곡수매계획이 밝혀지기가 바쁘게 민주당에서는 「6공들어 최저수준인 6백만섬,5%인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8백만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농업포기정책」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야당과 농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수매시에는 14대 총선을 앞둔 여당이 상당한 곤욕을 치렀거니와 올해도 12월의 대통령선거를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6공 최저의 추곡수매량과 수매가를 그냥 밀고 나갈수 있을 것인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같다. 수매가 인상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도시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져있는 농가소득을 보상해 준다는데 있다고 볼때 그렇지 않아도 불평이 대단한 농민에게 6공최저의 수매량,수매가를 제시하면서 여당에의 지지를 호소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추곡수매를 통해 농민지원금으로 돌아간 액수는,미곡수매와 관련해서 정부가 본 결소액중 22.8%밖에 되지 않았으며,나머지는 보관비,금융비,조작불 등으로 쓰여진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점에서 수매가 인상률은 농가소득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않는 것으로 있겠으나 수매량감소는 막대한 어려움을 주게될 것이 분명하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논해야 할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수매가와 수매량,그중에서도 특히 수매량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당국의 검토가 계속 되어야할 것이며 수매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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