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한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현행의 남·북 관계로 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전략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과연 전략이 있기나 한것인지 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남의 대북정책이 불투명하게 비치는데 비해 북의 대북정책은 분명하다. 정책원칙에 굴절이 없다.남·북협상에서 교조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접근태도로 봐서는 늘상 지적돼오고 있는 것이지만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 지금 남·북관계가 2원적으로 전개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정부는 북의 김달현 정무원부총리의 남한방문에 뒤이어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 장관을 8월말께 북한을 방문토록 하고 아울러 관·민 민포 사업타당성 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남·북경제 부총리의 상호방문과 투자조사단의 파견 그 자체는 분명 남·북경협관계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 교류가 남·북한 양국정부의 공식창구인 「남·북한 고위회담」(총리회담)을 거치지 않고 양측의 정부수뇌가 관련된 비공식창구를 통해 물밑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 전도가 예측불허다. 북은 경협문제와 관련,남한과 2원방식으로 접촉해왔다. 현대·대우 등 민간기업 총수들을 유치,합작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와는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정상화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독일식 흡수통합이 그들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북은 대남경협에서 가능한한 정부를 배제하고 민간기업과 제휴하자는 것이 기본구도다. 북의 김 부총리는 6박7일의 「산업시찰」에서 남한기업들의 대북투자의욕을 체감했을 것이다. 그들 이방에서 문제는 한국정부의 위상이다. 그들이 한국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상대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북이 최 부총리를 초청했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민간기업을 상대하므로 내용적으로는 그들의 대남경협 「두개의 창구」 전략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수도 있겠다. 북의 김달현이 북으로 귀환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보면 북의 입장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핵문제의 타결이 경협교류확대의 선결과제가 돼서는 안된다』 『핵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방문기간중 누구와도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 『남포합작공단사업이 성사된 것과 최각규 부총리의 방북초청에 남측이 합의해준 사실 등이 방문의 성과다』
김 부총리의 회견으로 보면 남한 정부측은 남·북관계 진전의 최대 걸림돌이요,미국측의 최대관심사의 하나인 남·북 핵상호사찰문제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 돼 있다.
최각규부총리는 이틀뒤에 가자회견에서 『수차례에 걸친 정부당국자간 만남에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김 부총리의 핵 문제 불거론발언을 부인했다. 또한 김 부총리가 남포사업자체에 한국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동의해준것처럼 말한데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김우중회장이 북한측과 합의한 부분을 이번에 남·북의 양당국자들이 공식거론,조사단을 파견키로 서로 합의했다』고 언급,현단계에서 합의사항이 조사단 파견에 한정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어떻든 정부측은 남포사업에 공식 관여한 것이 된다. 경협부문이 남의 협력에 의해 진척을 본데 대해 남·북고위회담에서 원칙합의,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교환방문은 북측이 핵문제,이인모 송환문제,포커스렌즈(한·미군훈련) 등에 연계,교착상태다. 이산가족교환방문은 정치이전의 인도적 문제다. 북은 대남협상의 불모로 이용하고 있다. 놀라운것은 정부 일각에서는 자청해서 정·경분리론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뭣을 기대해서 양보로 일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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