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국민 “상위 강행” 민주 “장외 공세” 태세/양김회담 접점 불발땐 “장내외 격한 대치”8월 국회는 열릴 것인가. 열린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소집될까. 이에 앞서 양김 회동은 이뤄질까.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일단 뒤로 빼며 두김 회담 용의를 표명해 돌파구를 찾는듯한 정국의 전체적 흐름은 낙관과 비관이 혼재된 유동적 국면으로 뚜렷이 전환되고 있다.
현재로서 방향을 확실히 점치기는 힘들지만 어떻든 8월 국회는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이제 여야의 힘겨루기는 8월 국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체적 명분과 실리를 저울질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대중대표는 28일 두김 회담 용의표명이 단체장선거 문제와 국회정상화를 연계시킨 기존방침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재차 못을 박고 나섰다.
반면 민자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명분축적용 시간끌기에 더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며 단독국회 소집을 통한 부분 국회정상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국민당은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두김의 볼모로 잡혀있는 파행국회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즉각 8월 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해 민주당의 태도여하에 따라 2당 국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단체장선거 문제두김 회담국회정상화가 복잡하게 꼬여들고 있어 정국타개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기 힘든 형국이나 이를 모든 상황의 「원점회귀」라고만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있는게 사실이다.
김대중대표도 단체장선거에 묶인 정국의 장기경색과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7개월째,14대 국회 개원후 2개월째 기능이 정지된 국회가 여당 못지않게 야당에게도 부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민자당은 국회 상임위 구성 등 기본적인 국회운영의 틀도 갖추지 못한채 더이상 야당에게 끌려 다닐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며 국민당을 마지막 지렛대로 활용,민주당 포위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같은 민자당의 태도는 단독 국회,또는 2당 국회의 절름발이 성을 감안할 때 다분히 엄포성을 지닌게 사실이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국회정상화 부분에는 여론의 지지를 업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민주당이 끝내 국회정상화의 조건을 견지할 경우 국회법에 의거,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이같은 강행국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하다. 무엇보다 대선국면 때까지 정국운영이 극도의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경우 부담이 시종 여권을 괴롭힐 수 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두김 정국주도에 대한 여론의 염증으로 나타나 대선전열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가 관측통들은 정국타개의 첫 수순을 두김 회담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 두김 회담의 성사전망이 불투명하고 결과는 더욱 예측키 어려울 정도로 여야의 대치상태가 계속돼오긴 했다.
그러나 김영삼대표가 회담을 제의하고 태도표명을 유보해 오던 김대중대표가 비록 「전술상의 변화」라고는 하나 일정수준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던 배경을 단지 한때의 해프닝으로만 보기 어렵다. 바꿔말해 결국 정국의 중심축은 두김이라는 인식이 그동안의 양측 물밑 대화에서 상당히 공유됐을 것이란 지적이고 문제는 단체장선거 문제로 맘껏 고조된 양측의 주장수위를 어떤 식으로 조절해 나가느냐는 「수순찾기」로 전화됐다는 관측인 것이다.
그러나 8월 국회만을 놓고보면 이러한 수순찾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민주당이 『연내 단체장선거 실시가 전제되지 않는한 상임위 구성을 포함,국회정상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반해 민자당은 『국회정상화와 장선거 문제는 별개이며 8월 국회는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당이 국회소집과 상임위 구성이라는 큰 틀에서 민자당과 입장을 같이해 3당의 정립구도는 확연히 민자·국민민주로 양분된 느낌이다.
아울러 소집시기만을 놓고보면 민자·국민은 8월초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미 8월12일까지 시국강연 등 장외 공세일정을 짜놓은데다 특히 8월12일 영등포을 재검표 결과가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며 8월 하순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국민 양당만의 8월 국회라면 그 시기는 초순이고 파행적이나마 상임위 구성일정을 진행시킬 것이며 민주당은 장외로 뛰쳐나가 장내외의 격한 대립과 정국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부담 때문에 민자당도 섣불리 최종 입장을 결정하고 있지 못하며 역으로 민주당도 정국의 몫을 찾지 못한채 장외 공세를 무한정 계속키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해야할 것 같다.
정국 정상화에 대한 낙관·비관론이 엇갈리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벼랑끝 정치의 현실과 한계를 보는 시각에서 연유한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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