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 재무부장관은 27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고 여신금리의 인하를 유도하며 금융기관의 위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산하 기관장들에게 시달했다.이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 제2청사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산하 외청장과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인해 주되 융통어음이 진성어음으로 위장되어 할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 꺾기 등 금융기관의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예대마진의 축소로 여신금리가 인하되도록 유도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을 총액 5% 이내에서 인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과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성실납세기업으로 인정될 경우,관련규정 등을 개정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총액 5% 임금상승률 준수를 위한 노사협의 과정에서 분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징수를 유예하라고 시달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최근 발생한 정보사땅 사기사건을 일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미흡과 자율에 상응한 책임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규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엄격해 운용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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