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국회 더 공전땐 부담” 판단/두김 회담서 “극적 돌파구” 은근 기대출구가 완전 봉쇄된듯한 국면으로 꼬여온 교착정국은 과연 풀릴 수 있을까. 정국의 양대 축인 두김의 직접대좌 가능성에 대한 개대가 점증되는 시점에서 핵심고리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의 실질적 타개방안이 조심스럽게 모색되고 있다. 여야 입장이 연내불가와 연내 실시로 확연히 갈려있는 형국에서 이같은 논의들은 적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소모전적인 정국의 장기경색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각당에서 점차 고개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여야의 부담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여서 어느 한쪽의 양보이든,절충에 의한 제3의 안 마련이든 무언가 접합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각당의 기본입장을 쫓아가며 장선거 문제해결에 동원 될 수 있는 변수들을 교직시켜 난해한 단체장선거 방정식 해법실마리를 도상서나마 찾아본다.
▷현주소◁
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11월의 대선전략과 맞물리며 갈수록 첨예화 돼왔다. 민자당은 지난 1월 노태우대통령이 장선거 시기 연기 방침을 밝힌이래 경제난과 선거일정의 정리를 내세워 현행법을 사문화시키며 95년 6월이전 실시를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편 민주·국민 등 야당은 여야의 약속 파기로 올 6월 장선거 실시가 무산됐지만 관권개입 배제 등 대선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대선전에 장선거를 치러야하고 최대의 양보카드는 대선과 장선거의 동시 실시라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이 팽팽히 맞서 개원국회의 장기공전을 가져오던중 김영삼 민자 대표가 7월초 「95년 6월이전 실시」를 신축적으로 해설,경제여건이 호전되면 93년 실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은 이를 일축했다.
바꿔말해 장선거 논란의 초점은 연내 실시냐 연내 불가냐에 쏠려 있는 것이지 차기정부에 시기를 일임하자거나 93∼95년중 적정시점을 찾는 것도 무의미하다는게 야당이 견지해온 입장이다. 때문에 연내 실시여부만 보면 여야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맞서 있는 형국이며 대선전략과 관련,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좁다는게 장선거 문제의 현주소이다.
여권 일각에서 93년 4월 실시안을 절충방안으로 거론하고 여야의 소수의견으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분리선거 방안이 모색되기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면 어느쪽도 실현가능성이 아직은 희박한 실정이다.
▷양보 가능성◁
첨예하게 대립돼있는 이 문제는 여야 어느 한쪽의 양보가 있어야만 풀릴 수 있게 됐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법을 지키겠다고 태도를 바꾸거나 야당이 일단 대선을 치르고 이 문제를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럴 기미가 없다.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한채 상대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민자당의 경우 양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민자당은 기본적으로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를 주장하는 민주·국민당의 속셈이 대선정국을 노린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기 대문에 이 시점에서의 양보는 모든 것을 다내주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형편이다.
단체장선거 문제가 첨예화된 지난 6월이후 당내 일각에서 검토했던 분리실시·시범실시 등 절충안을 백지화,이구동성으로 『단체장선거에 관한 당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역시 양보의 기미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여당이 끝까지 자치단체장 선거를 거부할 경우 대선까지를 거부해 버리자는 강경분위기가 우세해지고 있다. 김영삼대표의 특기가 대세를 이용한 몰아붙이기임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장 선거가 관철되지 않는한 김 대표의 몰아붙이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 경우 대선의 승리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지금의 협상단계를 초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격적 협상국면을 맞을 가을까진 내부전열을 한층 더 강화할 태세이다.
국민당의 태도는 민자·민주에 비해 다소의 여지가 있는 측면이 있다. 국민당도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내에 관철시키자는데는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나 이 문제로 인해 정국전체가 경색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당의 중재역할이 자치단체장 문제해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데 있다.
▷절충안◁
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한 여야 어느 한쪽의 근본적인 양보가 없는한 이 문제는 절충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다.
정부·여당이 현재 국회에 제출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하면 문제가 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를 95년 6월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야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대목은 물론 연내 실시가 가능하느냐의 여부.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가 격돌하는 여느 사안과는 달리 제로섬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어 결국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단체장선거 문제를 풀지 못함으로써 국회공전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경우 여야 모두 그에 따른 정치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점을 고려,민자 민주 국민당에서는 당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소수의견」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단체장선거 문제에 관한 여야의 절충점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크게 보아 방법적 측면과 시기적 측면 등 두가지 방향에서 모색되고 있다.
방법적 측면에서 접점을 찾아보려는 시도의 대표적 예가 바로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를 따로 하자는 분리선거 방안.
이 방안이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12일 단체장선거 공고시한이 지나면서 민주당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위법 주장이 가열되자 이의 대처방안을 모색키 위해 모인 정부·민자당의 실무급회의.
이 자리에서 당측의 실무자들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5개 광역단체장선거를 금년에 실시하고 기초단체장 선거는 연말 대선에서 승리한 차기 대통령이 실시시기를 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방안은 『광역단체장 선거를 연내에 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연기토록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정부측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검토과정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이어 실무자급 회의에서 대안으로 떠 오른 것이 분리선거 방안의 변형인 시범실시 방안.
15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한꺼번에 연내에 실시하는 대신 3∼5개광역단체를 선정,야당측의 연내 실시 주장을 일부 충족시키면서도 단체장선거 실시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해보자는 생각에서 마련된 이 방안은 한때 상당한 구체성을 띠는 수준까지 논의가 진전됐었다.
정부·여당은 7월초 이같은 시범실시 방안을 가지고 민주 국민당과 「물밑대화」를 벌여 의사타진을 해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당측의 반대에 부딪친데다 정부·여당내의 다수 강경론에 밀려 현재는 백지화된 상태.
분리선거 방안과 관련,주목을 끄는 일은 광역 및 기존 단체장선거를 최소한 대선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에서도 분리선거 문제가 거론됐던 점.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지난 19일 제주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광역단체장 선거만의 연내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공론에 의해 즉시 「사견」의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여론탐색용 발언이었다는 해석도 있어 앞으로 여야의 접점찾기와 관련,귀추가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민자당에서는 최근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의 연내 실시는 불가능하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93년 상반기중,특히 차기 대통령의 임기 개시직후인 3∼4월중 실시할 수 있다는 절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 국민당에서는 현재로는 연내 실시만을 고집하고 있으나 야당측이 우려하는 「관권선거」의 가능성을 명분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측과의 절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전망◁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현저하게 뚜렷해 현 단계에서 접합점 도출 가능성을 점치기는 매우 힘들다. 다만 장선거 문제와 국회정상화 고리가 얽혀 정국의 장기 교착상태를 계속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민자·민주 양당에 공동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김영삼김대중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섞힌 기대가 있을 정도이다.
바꿔말해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해 있지만 이와 별개로 서로의 「이해」가 전제되면 장선거와 국회정상화의 고리를 일단 풀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위약에 대한 민자당의 책임도 상당하지만 당장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의 중요 국정문제를 민주당이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두김 회담이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국의 시선이 이 곳에 집중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김 회동의 성사 자체가 유동적이듯이 문제해결의 시작부터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신재민·이유식·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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