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서 독일식 통일은 요원”/금세기내 「공동체 통합」 확실 불구/경제적 부담·심리장벽등 장애요소/일,통일한국 가상적국 1호… 주변국서 완충역할해야【동경=문창재특파원】 미국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금세기중 한반도의 공동체 통일은 확실하지만 완전한 독일식 통일은 요원하다는 내용의 글을 23일 발매된 일본의 시사주간지 「SAPIO」에 기고했다.
미국태생인 게리트 W공(Gerit W Gong)씨는 레이건 정권시대 아마코스트 국무차관 밑에서 외교정책 수립에 관여했으며,현재는 CSIS의 아시아연구 실장으로 일하는 한반도문제 귄위자. 「이대로 가면 통일한국은 일본을 가상적국 제1호로 삼는다」는 제목으로 소개된 공씨의 글중 한반도 통일관련 부분을 전재한다.<편집자주>
한국과 북한의 통일에 관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제안사항과 조건에 따라 다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공동체(Commonwealth),연방정부,연합정권 같은 형태의 부분적 통일은 앞으로 10년안에,즉 금세기중 확실히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통일은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도 남도 독일통일에 의한 혼란으로부터 배운것이 있어 즉시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력이 강한 한국에 국가 전체가 흡수당하는 것을 겁내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2천억달러 이상으로 일컬어지는 통일비용을 떠맡으면 국가의 와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남북의 심리적 장벽도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는 오랫동안 동서간에 교류와 통신이 있었다. 또 TV를 통해 서로간의 생활양식 등 상대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는 TV보급률이 낮고 채널이 고정돼 있어 정보가 전해지지 않는다. 거기에 휴전선을 경계로 완전히 분단된 채 쌍방의 정치적 편견이 담긴 정보를 흘려 보내 양국민의 상호이해가 즉시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선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 북한의 경제력 향상일 것이다. 경직된 사회주의 경제로부터의 탈피가 급선무이다.
특정경제구역 또는 특별개방지구를 통해 북한의 경제정책 입안자 자신이 시장경제에 서서히 익숙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익숙해질뿐 아니라 실제로 경제에 임팩트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혼합경제로 이행,한국과 통합할 수 있는 경제로 이행시키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4∼5년 걸리면 가능할 것이다.
독일통일의 예에서 남북한 지도자들은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대가가 어느정도인지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독일처럼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구 동독인의 서독 이동이 가능했던 것은 헝가리와의 국경 등 동구국경 개방의 시작 때문이었다. 그것이 통일의 제1보였다. 제2보는 서독정부가 공통통화제를 단행한 것이다. 이 두가지 요인이 사실상 통일을 이끌었듯이 한반도에서도 독일같은 풀뿌리층의 움직임과 원화통합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경우 국경도 열리지 않고 있고 원화가 마르크처럼 강하지도 않다. 거기에 한국의 정치기관은 독일만큼 우수하지 않다. 그러므로 양국이 통일을 서두르면 경제력은 떨어지고 사회적 혼란만 증폭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끼칠 영향은 우선 경제력의 면에서는 파급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GNP는 일본의 10%,북한의 GNP는 일본의 1%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이란 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남북한 양군이 하나가 되어 자국의 모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외부로 향하게 하기 위해 공통의 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 경우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일본이 가상 적국의 필두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과 미국,중국과 러시아가 통일한국의 외적 위협으로서의 적국을 규정하지 않도록 건설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장래의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한국은 근린제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결하며,군사적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미국이 일본과 통일한국에 강한 유대를 가지면 두나라의 직접적인 경쟁을 완화하는 완충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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