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써 일정을 끝내는 북한 김달현부총리 일행의 1주일간에 걸친 남한 방문의 성과와 의의는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첫째는 말로만 들어왔던 남한의 경제발전 현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고 다음으로 북한이 갈망하는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는 한핏줄인 남한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며 또 남한의 재계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도 북한과의 협력을 환영내지 인정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남북간의 경협도 핵상호사찰과 기본합의서에 의한 각종 부속합의서 작성 등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남한당국과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는 김 부총리가 이점을 깊이 새겨 귀환후 김일성주석 부자에게 정확히 건의해서 북한이 획기적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을 기대한다.이와 관련하여 노태우대통령이 지방산업 시찰후 청와대를 예방한 김 부총리에게 강조한 대목은 매우 뜻깊다 하겠다. 즉 탈이념 탈냉전의 화해정신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남북한이 적대감을 가진채 대치하는 것은 낭비와 손실만을 초래하는 만큼 진정한 화해와 협력으로 동반자시대를 열어 공존공영을 지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상호 핵사찰로 남북이 평화의 의지와 자세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오늘과 같은 자국이익 위주의 치열한 경쟁상황에서는 외국과 합작 등 경협을 하고 싶어도 결코 쉽지가 않다. 합작사업의 전망이 확실하고 투자에 따른 이익 및 자본 회수의 보장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투자대상국의 신의와 확실한 수용태세가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도 80년대 중반 소위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의 경험으로 잘아는 내용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핏줄을 잇는 민족경제론」을 내세워 남한과의 경협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또 비록 최대요건인 상호 핵사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국이 남포경공업단지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보내기로한 것은 7·7선언 정신에 따른 민족 동질성 확립과 공영정신의 일단으로 보아 환영한다. 따라서 북한도 이러한 취지에 호응해서 하루속히 핵상호사찰로 평화의지와 개방정책을 내외에 선언함으로써 남한이 지원가능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철도 도로 항만 도로건설과 두만강 경제특구 추진 등에 있어 남북경협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이 김 부총리의 남한 방문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오해나 착각이 없도록 충고하고 싶다. 즉 핵사찰을 지금까지와 같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한적인 사찰로 대체하려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과 만에 하나 대북 진출의 과당경쟁을 하는듯한 남한 업계의 움직임을 이용,개별적인 거래를 추진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천만 이산가족이 애를 태우며 고대하고 있는 8·15 노부모 상봉사업을 남북이 그토록 합의했음에도 정치문제와 연결시켜 불발위협을 하는 처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김 부총리가 평양으로 돌아간뒤 북한이 진정한 화해자세로 남북경협 시대를 스스로 열 것인지,종래와 같이 적화의도를 감춘채 대남 위장선전과 적대 자세를 견지할 것인지 온겨레가 주시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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