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참여 그쳐… 제도적 뒷받침 미흡교통난 해소의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서도 범정부적으로 추진돼온 승용차 10부제 운행의 확대대책이 한계에 부닥쳤다. 올해 2월부터 공공부문 위주로 10부제 운행을 추진해온 교통부는 4월 이후 전시민의 참여를 유도,각종 유인책을 세웠으나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진해 연말까지 전체 자가용 승용차의 50% 이상을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교통부가 실시중인 참여유인책은 홍보·캠페인과 주차료 할인. 이중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주차료 할인의 경우 6월부터 부산 광주 경기를 비롯한 7개 시도 3백78군데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의 20∼30%를 할인해주고 있으나 승용차가 1백만대로 가장 많은 서울을 비롯,대구 인천 대전 등의 직할시와 4개도가 주차료 할인을 외면하는 상태이다.
이들 시도가 공영 주차장 이용료 할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주차관리인 대신 미터기 설치를 확대,공영주차장을 무인관리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어서 할인제 도입이 어렵다는 것.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차료 수입의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자치단체의 방침은 부산 광주 충남 등 4개 시도의 5백53개 민영주차장이 10부제 참여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주차료를 10∼50% 할인해주고 부산 전남 등 2개 시도의 8백88개 세차장·오일 교환업소가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등 민간의 참여열기와 대조적이다.
교통부는 또 지방세법을 개정,10부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의 10분의 1을 내년부터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가 재정수입 감소를 우려한 내무부의 반대가 완강해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태.
교통부에 의하면 전국의 10부제 참여 차량은 6월말 현재 공공부문 36만3천대 민간부문 50만8천대 등 87만1천대로 전국 2백85만대의 30.6% 수준. 특히 민간부문은 2월말 대상차량의 5.4%이던 것이 20.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임철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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