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소량으로 핵폭탄의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의 대량도입을 추진한데 이어,세계 최대규모의 핵재처리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니혼게이자(일본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5년동안 총공사비 1천억엔을 투입,연간 최대처리능력 6톤의 고속증식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일본의 핵개발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준핵무기」와 다름없는 플루토늄의 비축이 2천20년에 가서 미국과 소련의 보유량을 앞질러 일본이 최대의 핵강국이 될 전망이다.
물론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비축이나 대규모 핵 재처리시설의 건설이 곧바로 일본의 핵무장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측은 플루토늄의 대량비축이 원자력발전소의 연료 등 평화목적에 사용될 것이라고 누누이 다짐하고 있으나 기술대국인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핵무기의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주변국가들을 자극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불안요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등 일제 침략의 피해를 당했던 이웃나라들은 일본의 독자적인 핵개발 정책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자적인 핵개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작년말 북한과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남북한 모두가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플루토늄 분리를 위한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갖지 않기로 선언했다. 두말할 필요없이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그 바탕은 일본의 비핵화 정책에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후 비핵화 정책으로 일관했던 일본이 준핵폭탄과 다름없는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대단위 핵재처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동북아의 긴장 완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일본은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화를 지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트기위한 PKO 법안의 국회통과,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위한 외교공세와 함께 유엔헌장의 구 적국조항의 삭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 침략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없이 대국화로 발돋움하는데 대해 아시아 제국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불신속에서 또 일본이 세계적인 재처리 시설의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고립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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