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유인”… 민주자극 우려도/민자/“강공만 초래”… 일부선 절충론/민주/“입지확대 적기” 등원 목소리/국민민자·국민당이 내주초 김영삼정주영대표 회담을 갖고 두당만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공산이 커지고 있어 장기 공전사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개원국회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민자·국민당만에 의한 국회 부분 정상화가 정치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부분 정상화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자치단체장 선거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국회를 정상화하되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은 다음 국회로 미루고 감사원장·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고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만을 하자는 절충안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원국회는 28일로 끝나는 30일간의 회기중 4∼5일동안 민자·국민만에 의해 부분정상화 되거나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뒤로 미룬채 3당이 함께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춘 완전 정상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당이 국민당이 제의해온 김영삼정주영대표 회담과 「동반정상화」를 선뜻 수용하고 나선것은 민주당이 끝내 등원거부할 경우에 대비,내부적으로 마련한 차선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개원국회의 회기가 이미 3분의 2 가량 지나간 마당에 3당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 정상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국민당과의 「부분정상화」로 최소한의 모양새를 유지해보겠다는 복안을 세워놓았던 터였다.
민자당은 특히 이제까지 선뜻 입밖에 꺼내기 어려웠던 부분정상화 문제를 국민당이 먼저 제의해 줌으로써 부담을 덜게 되었기 때문에 등원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에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내주중반께 국민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부분정상화 하게되면 국회공전의 책임이 민주당에 집중될 것이어서 민주당도 마지못해 참여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도 하고 있다.
국회가 부분 정상화될 경우 다루게 될 의사일정은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골격이 잡혀지겠지만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민당의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태총무는 이와관련,『양당 대표회담에서는 모든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정보사 땅 사기 사건과 관련,국민당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의해오면 이 역시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국민당의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번 회기내에 상임위를 구성하자는 조건을 국민당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그러나 부분 정상화 자체에도 부담이 따르는데다 의장직권에 의한 상임위 구성까지 강행할 경우 민주당의 극한 투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감사원장 등 임명동의안과 대정부 질문 등 예민하지 않은 사항으로만 의사일정을 짜 민주당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자·국민 등 양당에 의한 국회의 부분정상화는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을 뿐더러 자치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자당에 대해서는 제1야당을 제쳐놓으려는 정치력 부재를,국민당에 대해서는 야공조의 약속을 깨고 「준여당」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정치 도의상의 문제를 각각 지적할 태세이다.
두당이 무리한 부분정상화를 시도할 경우 『자치단체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에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계속해 등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두당만의 부분 정상화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강도 높은 정치공세를 펴 나갈것임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양당의 부분정상화 움직임과 관련,20일께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당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이번의 국회 부분정상화 문제가 국민당과의 공조유지 여부와 표리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 선거 관철전략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음에 유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상임위 구성 등 원구성을 매듭짓지 않을 경우 국회의 완전정상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하는 국회에는 응할수도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무작정 등원거부가 가져올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당은 독자등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그동안 주장해온 선국회 정상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국민당이 한동안 야권 공조의 틀에 묶여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오던 국회정상화에 대해 이처럼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최소한의 모양갖추기가 끝난데다 나름대로 지금이 「결행」의 최적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지난 14일 김대중 민주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정상화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3당 대표회담을 제의함으로써 야권 공조에 대한 「성의」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당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개원국회 회기 막바지인 내주가 되면 이같은 압박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그동안의 국회 참여 주장을 실행에 옮겨야하는 내부적인 부담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 대표가 김 민자대표와의 회담을 추진한 배경에는 적극적인 중재자의 모습을 겨냥한 계산외에 민자·민주만의 양당구도를 띤 정국운영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당은 이같은 적극적인 국회 참여 입장에도 불구,실질적인 국회 정상화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당은 국회참여의 실질적인 효과에 관계없이 일단 국회정상화의 「목소리」를 한층 높임으로써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가능한 한 넓히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신재민·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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