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해결후 경협」 구체안 제시/교류위한 육·해로 연결 촉구/「고향방문」등 현안 돌파구 모색정부는 오는 19일 서울에 오는 김달현 북한정무원 부총리에게 북한 핵문제가 매듭지어질 경우 구체화 될 수 있는 남북경협방안에 대해 우리측의 구상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김 부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북한측이 그동안 거부해왔던 「남북경협의 당국대 당국 차원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협상대책 등을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김 부총리의 서울체류중 이뤄질 김 부총리와 최각규 경제부총리,최영철 통일부총리 등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와의 회동 등을 통해 핵문제 및 남북한 경협에 대한 이같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남북경협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교류협력 분야 부속합의서가 조기에 타결돼 남북경제공동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함을 강조,이를 위한 북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는 남북경협이 반드시 양측 당국의 승인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아래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직접·개별접촉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남북간 육·해·공로의 조건없는 연결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경협의 당국 승인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 민간기업인의 개별적인 방북을 수차례 추진해왔으며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공로의 즉각적인 연걸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김 부총리의 서울 방문에도 불구,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남북경협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면서 『따라서 김 부총리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직·간접의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김 부총리의 이번 서울방문은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를 북측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핵문제에 대한 북측의 태도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핵문제는 물로 남북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채택,이산가족 교환방문 등 남북현안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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