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배격 “경제는 기업인과 국민손에”/보호무역 거부 불구 “무역법 강화” 강조도【뉴욕 로이터=연합】 민주당이 뉴욕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새 정강의 경제노선은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보수적 방식도 아니고 국가개입을 중시하는 진보적 방식도 아니다. 즉 진보·보수의 양극단을 지양한 중도 노선인 것이다.
민주당의 중도적 노선은 『지난 12년간 집권한 게으른 정부나 큰 정부를 배격한다』고 밝히고 있는 민주당 정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여실했다. 민주당은 종종 부시 대통령의 경제실책을 비판하면서 고용기회 확대를 우선적인 경제과제로 삼아왔지만 과거처럼 「완전고용」을 외치지는 않았다. 또한 정부가 경제에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기본입장이지만 『경제회복의 책임은 기업인과 일반 국민들에 달려있다』는 보수적 논리를 아울러 채택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도로와 교량건설,기업과 가정을 잇는 광섬유 통신망 건설 등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고용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의 투자가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이었던 「케인스식의 경제확대 정책」 즉 뉴딜정책과는 다르다고 민주당측은 설명하고 있다. 즉 적정한 수준의 국가투자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투자촉진책은 포괄적인 세액감면 조치를 지양하고 신기술 투자에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울러 부유층에 중과세를 부과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금경감 조치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민주당의 정강이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대상이 중산층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민주당 정강의 핵심에 위치한 이러한 경제 메시지는 클린턴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시와 페로 등 두 경쟁자를 앞지르고 있어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클린턴 후보가 이처럼 백악관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화당 정부만을 상대하려 했던 대미 교역국들은 민주당 집권시 이루어질 미국 무역 정책의 전환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클린턴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면서도 앞으로의 대외 무역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보다 강화된 무역법을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린턴와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또 한가지 측면은 국내의 고용 기회 확대이다. 민주당측은 부시 대통령이 경제정책 전반은 물론 대외 무역협상에서 미국인의 직장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간의 자유무역지대 협정 문제에서 당장 딜레마에 부딪치고 있다. 클린턴 후보는 자유무역 협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전당대회에 참가한 민주당의 대의원중 다수는 부시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시각차가 생기고 있는 것은 멕시코에 인접한 텍사스주에는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되지만 멕시코에 공장을 뺏길지모를 미시간주와 같은 중서부 산업지역에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때문이다.
클린턴 후보는 플러스쪽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지지를 표명하는 입장이다. 그는 전당대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만일 외국이 미국의 규칙에 따를 것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그들의 규칙을 좇아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리 말해 일본과 독일이 보다 값싼 노동시장을 찾아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같은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는 다수의 경제전문가들도 미국이 전지구적 경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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