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핵연계 불변속 북 유인/방문성사는 북의 “진전자세”/김 서울체류중 핵공동위 정치적 타결 모색오는 19일 북한 김달현정무원 부총리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그동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남북핵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부에선 김 부총리의 서울방문 성사 자체가 남북간 핵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간 어떠한 실질적 관계진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온 정부당국의 입장에 비추어볼때 경협논의를 위한 남북고위 정부당국자 접촉이라고 할 수 있는 김 부총리의 서울방문은 당연히 핵문제 진전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남북 핵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김 부총리 방문자체가 핵문제 진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김 부총리의 서울 방문은 구체적인 남북 경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리의 산업시설을 소개하고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북측에 실제로 보여주는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북한측에 남한과의 경협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고 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서울방문은 남북경협과 핵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정부당국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핵문제를 풀기위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유도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김 부총리의 서울방문 제의를 받아들이기까지는 남북간 긴밀한 실무접촉이 수차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북한측이 핵문제를 포함한 주요현안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였을 공산이 크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올 직책에 있지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이같은 사건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북한 고위층의 성실한 입장전달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EC) 등 우방국과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압력을 가해온 마당에 핵문제에 대한 아무런 사전보장 없이 이들 나라에 중대한 남북관계 진전이라고 비쳐질 수 있는 김 부총리의 서울방문을 수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동안 핵문제 해결에 앞서 남북관계 진전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왔던 미국이 김 부총리의 서울 방문 사실이 보도된 직후 『이는 미·북한 및 남북한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이와관련,시사하는바가 크다.
우방국에 『핵문제에 해결없이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온 우리정부로서는 김 부총리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남북상호 사찰실시 등 남북 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안되는 부담을 안게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김 부총리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새롭게 전개될 남북핵협상의 윤곽은 일단 김 부총리가 서울에 체류중인 21일 열리는 제7차 남북핵통제 공동위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우리측은 핵무기 개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사찰검증 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위해 사찰대상에 군사기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의심지역을 불시에 사찰할 수 있는 특별사찰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사찰실시 과정에서 제도의 융통성 있는 운영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북한이 우리측의 원칙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점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측의 입장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됐고 이번 김 부총리의 서울 방문시에도 이러한 입장이 재강조될 예정이어서 북한측은 여기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응해 올 것이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북한은 핵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일본과의 수교교섭이나 미국과의 관계개선,EC 등 서방선진국과의 경협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김 부총리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핵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철수완료 선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환영성명을 내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남북핵협상에서 중대한 방향전환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다.
즉 북한이 그동안 고집해왔던 남한내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포기함으로써 현재 남북핵협상의 쟁점으로 걸려있는 군사기지 문제를 돌파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한이 처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할때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이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기지 사찰을 허용하되 이것이 자신들의 군사력 약화나 군사기지의 무력화로 어이어지지 않기위한 철저한 보장을 받는 선에서 우리측 원칙에 동의를 표시해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장이 단순히 사찰규정의 틀이나 실무급 협상에서는 얻어질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고위급간 정치적 타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김달현부총리의 서울방문은 이같은 정치적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이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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