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이 등원하라(사설)

여야는 국회를 방지한채 언제까지 표류시킬 것인가. 오늘날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긴박한 현안들이 산적하여 국민은 발을 구르는데도 여야가 당략만들 앞세워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정상화를 위해 그나마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민주·국민 두 야당의 대표회담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연내 실시를 위한 야당 공조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시국타개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어 국회운영의 전망은 더욱 어둡게 됐다. 우리는 오늘의 긴박한 민생문제들과 관련해서 야당에 대해 다시한번 촉구한다. 어떤 사정과 불만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등원국회를 정상화하라는 것이다.우리는 정부·여당이 단체장선거를 지방자치법에 의거,지난 6월말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 따라서 이를 뒤늦게 나마 준수한다는 뜻에서 연내에 실시해야만 국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두 야당,특히 민주당의 강경론을 십분 이해한다. 일반법도 아니고 국가적 공직선거를 법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태우대통령의 유감표명이 있었기는 하나 앞으로 여당도 어떤 형태로든 위법에 대한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를 무작정 이 지경으로 둘 수는 없다. 물론 단체장선거 문제를 결코 경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삼권분립체제하에서 국민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국회가 너무 오래 쉬고 있다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 올들어 지금까지 온갖 변화와 사건,그리고 국민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국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14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 임기가 개시됐는데도 의장단만 뽑았을 뿐 상위 등 국회모습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과 함께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원구성을 하여 입법부로서 면모를 갖추고 당연한 의무인 대법관 감사원장 및 국회사무총장 임명 동의안의 처리도 그렇지만 물가앙등 수출부진 곤두박질하는 증시문제 도산일로의 중소기업 대책 등 다뤄야할 안건들이 너무나 많다. 더구나 온 국민이 엄청난 의혹을 갖고 있는 정보사터 사기사건의 전모를 국회가 나서서 시원하게 규명하는 것도 시급하다.

따라서 우리는 두 야당에 대해 조건없이 당장 내일이라도 등원하여 긴박한 현안 심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소임을 다하러 등원하는데 무슨 군더더기가 필요한가. 또 등원은 두 야당이 함께 해야지 소신잃은 눈치나 대선전략의 이해를 지나치게 따져 시기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게 실망만 줄 뿐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도,야당의 등원을 이용하여 만에 하나 단체장선거 실시의 탈법을 모면하기 위한 지자제법의 성급한 날치기 통과와 같은 사태를 꾀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런 문제는 국회운영과 병행해서 3당 대표회담 또는 3당 중진회담에서 순리적으로 논의되는게 타당하다.

이제 국민은 3당 대표들의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지나친 힘겨루기와 당략적 경쟁보다는 국회에서의 당당한 정치력 경쟁을 고대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