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국가경영」 건의서 채택전경련은 오는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설비투자와 함께 과학기술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4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시장원리의 확립,봉사행정,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국가경영의 기본방향으로 하는 「경제계가 바라는 새 정부의 국가경영」이라는 정책건의서를 채택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제의할 이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낙후된 산업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0년까지 연평균 GNP대비 17∼18% 수준의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예산의 증가분 혹은 일정분을 과학기술에 투자되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정풍토 쇄신을 위해 민간이 중심이 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자율을 저해하는 가격규제,물량규제 등 각종 규제는 폐지해야 하며 기존 제도를 평가하는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통화관리는 규제중심의 직접관리에서 은행·기업중심의 간접관리체제로 전환하고 통화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의해 유기적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를 20∼30%선에서 허용하고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지도할 경우 관련 지도비용에 대한 손비처리의 범위를 현행 10%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력 집중문제와 관련,전경련은 정부가 여신관리 및 업종전문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의 성장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며 경쟁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유도하되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기업의 소유분산을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우루과이라운드의 진척상황을 고려할때 앞으로 직접 지원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농업구조 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간접지원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남북한 통일에 대비,북한이 교역에서 실익을 얻는 방향으로 교역을 확대해 나가고 북한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