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민주당의 초선의원 12명이 처음 깃발을 올린 「깨끗한 정치」선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깨끗한 정치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그 실천요강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경조사 화한 안보내기,고급승용차 타지 않기,차량 10부제 운행 참여,회기중 주례 안서기,해외여행 억제 등으로 되어 있다. ◆초선의원 몇명의 자정선언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했으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그 파장은 보다 넓게 번질 조짐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당의 사전호응을 얻어 여야 공동으로 결의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자당과 국민당이 각기 독자적으로 그런 운동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의 자정선언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는 아무리 여야가 보조를 잘 맞춘다 하더라도 의원들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열쇠는 유권자들이 쥐고 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발버둥쳐도 표를 쥐고 있는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깨끗한 정치」를 향한 정치인의 결의를 굳히고 유권자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또한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하는 결의안 차원이상의 비중을 가져야 한다. 결의안이란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고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 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벌칙까지 규정한 별도의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입법조치로 선거제도 개혁까지 생각해야 한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선거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규 국회의장이 13일밤 관훈토론회에서 제의한 중 대선거구로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도 그중의 하나이다. 대통령선거에서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옥외 유세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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