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구현황은 새삼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우선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농가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하지만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광역 수도권으로 치면 밀집인구는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에 육박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한때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지나친 과밀현상은 도시기능 자체를 마비시켜 숱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어느때 어딜 가나 승용차의 물결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폭발하는 인구로 인한 환경문제가 만만치 않다. 2백만호 주택건설을 앞당겨 실현한다지만 주택난은 여전하다.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는 삶의 질을 한껏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는 그런대로 서울의 인구억제를 위해 힘써왔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들어서서 수도권을 광역화함으로써 서울외곽 도시로의 인구유입을 부채질했다. 특히 분당·일산 등 신도시개발이 서울인구 분산에 조금도 실효가 없음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 대증요법만으로는 서울의 인구문제가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이나 지방에서도 취업의 기회가 보장되고 질높은 교육과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정든 고향땅을 버리고 낯선 도시 「꼬방동네」에서 고생하겠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길이 급선무다. ◆이런 관점에서라도 지방경제와 지방문화를 활성화하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뿌리내림이 요구된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수도의 핵심적 기능을 지방으로 옮겨 다원화하는 작업을 더욱 본격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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