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전략 말려들 우려” 단체장 비중/민주/“정상화” 입장불구 독자행동엔 한계/국민/「공조」원칙만 확인 예상민주·국민 등 야당은 정보사땅 사기사건에 대한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공전중인 국회정상화 여부를 놓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14일 하오로 예정된 김대중·정주영 대표회담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 정가의 관심은 일단 이 회담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국회정상화에 대한 민주·국민당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정 두 대표가 「야공조」 유지라는 명분아래 이 문제를 당분간 봉합상태에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정보사땅 사기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내 실시 관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확실치도 않은 국정조사권 발동검토라는 여당의 입장에 말려들어 섣불리 국회를 정상화했다가는 정보사땅 사기사건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뒤로 밀리는 본말이 전도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4일의 대표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국민당에 분명히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김대중대표측은 『정 국민 대표가 대표회담에서 무리한 독자등원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정 대표가 민주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자등원을 주장할 경우 우리로선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해도 그동안 선례에 비춰볼때 정보사땅 사기사건 같은 대형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여당의 전략에 말려들어 자치단체장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회정상화에 대한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히면 독자등원 같은 단독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당이 「준여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독자적인 등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의 회담에서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정 대표에게 설명하면서 「야공조」 유지를 위한 선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번 첫 회담에서 항의돼 명문화된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내 실시가 관철되지 않는한 상임위 구성 등 국회의 정상운영에 응할 수 없다」는 약속도 상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정상화가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희석시킬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응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당력을 정보사땅 사기사건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13일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정상화 문제는 별로 언급되지 않은채 정보사땅 사기문제가 집중 거론됐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에 배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의 화살을 검찰과 안기부에 돌리려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과 안기부가 의혹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면서 당조사단에 검찰과 안기부를 방문해 「꿰맞추기 수사」를 엄중 항의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정상화와 물려있는 국회의 국조권 발동보다는 검찰의 수사부진과 정부기관의 배후 은폐 가능성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국민당은 13일 민주당과의 대표회담을 하루 앞두고 국회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으나 민주당이 강경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독자행보도 불사하겠다』고 국회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던 국민당은 민주당측이 역시 『독자행동 불사』를 주장하며 맞받아치자 다음 행보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당은 14일의 양당 대표회담에서 국회정상황에 대한 입장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그동안 견지해온 「선등원」을 곧바로 선언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우선 선등원 주장을 먼저 제기한 쪽이 국민당인 만큼 야권공조를 깼다는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국회정상화란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국민당내에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민주당 없는 파행국회가 계속될 경우 국민당이 「판」을 벌일만한 공간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민자당측이 국민당과 국회를 운영하는데 소극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당은 14일 대표회담에서 민주당측에 국회정상화의 필요성만 강조할뿐 독자행동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민당이 「선등원」 시사이후 끊임없이 『야권공조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해왔듯이 민주당과의 공조가 불변임을 재확인하려 할 공산이 크다.
국민당이 이날 회담후 공동발표문을 내놓으려 노력하는 것도 이같은 입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국민당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등원여부에만 의제를 집중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등원이냐 아니냐는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당측은 양당 총무가 합의했듯 정보사땅 사기사건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야권의 공동 보조를 취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은 그러나 단체장선거 관철을 위해 국회참여를 거부한다는 민주당 입장에는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당은 이미 국회정상화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상태이다.
따라서 국민당은 14일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다해도 계속 국회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조사 등의 모양새를 갖추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시점에 독자적인 등원을 선택할 경우 공조균열의 책임을 민주당과 똑같이 나눌 수 있도록 민주당과 대화를 계속하며 선택의 명분을 쌓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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