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부지 매매사기사건이 함축하는 우리 사회의 위기적 상황은 원칙의 붕괴 또는 공신력의 부재에 있음을 우리는 여러차례 지적한바 있다. 특히 한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공적기능 집단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거나 아예 무위무책임하다면 국가적 위기상황은 그 심각도를 더해 갈 것이다.정보사땅 사기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연일 증폭되고 더러는 악성으로 보이는 소문까지 겹쳐 총제적 혼란상을 보이는 가운데,결코 「남의 일」일 수 없는 일을 남의 일 바라보듯하는 인상을 주는 정부기관들이 있음은 놀랍다못해 안타까운 일이다. 당사자는 「무관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이겠으나 국민들편에서 보면 듣고 싶은 말이 많으니 그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국방부의 태도였다. 우선 사건의 이름에 붙은 「정보사」가 어디 소관인가. 사건의 주역의 하나인 전 합참간부는 범행당시 누구의 지휘아래 있던 사람인가.
정보사 90년 10월에 육본 예하부대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바뀌었다고 한다. 누구의 직할이든 마찬가지이다. 문제의 합참간부는 가짜 계약서에 도장 한번 찍어주고 80몇억원을 받았고 그중 10몇억원을 들고 해외로 탈출했으며 압록강다리 중간까지 배회하다가 붙들려왔다고 한다.
사태가 이 정도면 정보사를 관할에 두고 있고 문제의 합참간부도 거느리고 있었던 국방부는 군의 명예와 긍지를 지킨다는 차원에서,군을 신뢰하고 애정을 보내는 전체 국민들의 걱정을 씻어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자체조사를 서두르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시원스럽게 해명했어야 마땅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그동안 전 합참 자료과장외에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유일한 발표외에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국민당 조사단에 대한 「답변」이 뒤늦게 나왔으나,그 정도의 해명으로 이 사건에 쏠린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사기범들은 정보사부지에 아파트단지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지고 있는 등 국방부의 보다 능동적이고 공개적인 의혹해소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은 아직도 많다.
물론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국방부가 군시설이나 군관계자들에게 얽힌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근래 국민에 대한 군의 이미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태도와는 걸맞지 않는다.
국민은 사회에 물의를 빚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자세에 언제나 준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당국은 심각하게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국방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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