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원 입출금·거액 무통장 출금등/국민/액수나눠 여신한도 5억초과 은폐/신금/할인 불가어음 신금에 할인 허용해/제일국민은행 압구정 서지점의 정덕현대리는 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관련,가짜 통장과 가짜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은 물론 돈이 없는데도 입금됐다가 출금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거나 신고인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장을 찍어 예금을 인출하는 등 은행을 제멋대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9일 이번 사건과 관련,국민은행과 어음을 할인해준 서울 소재 4개 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검 중간결과 발표에서 국민은행은 예금 취급상 각종 위규사실이 발견됐고 상호신용금고는 제일생명 보험이 발행한 2백억원의 어음을 할인해주면서 동일인 여신한도(5억원)를 초과,부당업무 취급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상호신용금고들이 각종 위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공신력에 먹칠을 하게 됐으며 국민은행으로서는 제일생명의 예금 2백30억원을 불법인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수표추적 작업을 지난 6일부터 수사당국과 함께 벌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수표추적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면서 수사당국에서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자원 현금 입출거래◁
제일생명 보험의 윤성식상무는 지난 1월7일 국민은행 압구정 서지점에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1백20억원을 예금했다. 이 돈은 13일 모두 인출됐는데 예금이자 5백13만원이 들어있는 윤 상무의 계좌에 그 다음날인 14일부터 1월24일까지 거의 매일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상오에 1백20억원을 입금시켰다가 하오에 1백20억원을 인출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정 대리가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상오에 입금시켰다가 하오에 출금시킨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 대리가 1백20억원을 불법인출한후 잔고가 거의 없게되자 1백20억원의 돈이 통장에 남아있는 것처럼 윤 상무의 눈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윤 상무의 양해아래 제일생명보험 측의 눈을 속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인감과 다른 인감에 의한 예금 지급◁
제일생명 보험 하영기사장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이 1월13일 개설돼 1백억원이 입금됐다. 이 통장에는 하 사장 명의의 목도장이 인감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정 대리는 14일 이 돈을 인출할때 「윤선식」이라는 도장을 찍어 인출했다. 이밖에도 정 대리는 지점장의 사전 승인없이 무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는 정 대리는 퍼스널 컴퓨터로 허위로 예금통장을 발행했으며 6회에 걸쳐 허위로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신용금고◁
업무취급상의 다른 하자는 없으나 동일인 여신한도 5억원을 초과,어음할인을 했다는게 결정적이다.
상호신용금고별 여신액은 동부 1백억원,미국 40억원,신중앙·동아 각각 30억원으로 확인됐다.
상호신용금고는 어음할인을 해줄때 2백억원을 42개로 쪼개 형식상으로는 42명에게 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2명의 사채업자가 여신 수혜자로 드러났다. 해당 상호신용금고 사장들은 2명 경질 등 중징계키로 했으나 이날의 공식발표에서는 베제된다.
▷제일생명◁
제일생명의 부당업무 처리 부분은 보험감독원 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그러나 은행감독원 발표에서도 제일생명은 4백30억원의 매입대금 어음을 제3자에게 사용(할인)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발행해놓고도 스스로 상호신용금고의 어음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에서 직접 찾아갔을때 『할인을 해줘도 된다』고 확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일생명은 국민은행 압구정 서지점의 통장에서 자신들이 20억원을 인출했다고 발표했는데 인출 흔적이 없다. 이는 2백70억원을 입금할때부터 입출금 등을 사기단에게 맡겼다는 반증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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