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를 하반기에도 상반기에서와 같이 금융긴축을 주축으로한 안정화기조로 끌고 가기로 했다고 한다. 최각규 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은 9일 청와대 보고에서 『안정화 시책의 지속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선진경제의 바탕이 된다』며 하반기 경제운용을 ▲안정기조의 정착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능률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최근 「거품경제」의 거품이 제거되는 현상을 놓고 「경기침체」냐 「경기안정」이냐의 경기논쟁이 있었듯이 현행의 경제상황은 단정하기가 어려운 미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측은 부도의 증대,재고의 누증,가동률의 저하 등을 들어 경기가 안정단계를 지나 침체단계로 악화됐다고 주장,금융긴축의 완화 등 안정화 시책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업종별 경기상황의 격차 등을 지적,「경제의 안정」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이것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우리는 「거품경제」가 투기,과소비 등 「경제의 악」에 의해 조장된 외화내빈의 허상인 만큼 거품을 철저히 제거,내실을 붙이지 않고서는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연초에 밝혔듯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개선이다. 상반기가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설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하반기 경제운용에서는 상반기에서 다소 무리가 없지 않았던 금융긴축의 경직성에 다소 신축성을 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총통화증가율을 18.5%내에서 운용하되 자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의무대출비율 확대,제3자 담보허용,상업어음할인 확대,법인세 등의 격감 등 일련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정부측의 의식적인 배려라 하겠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설 자동화와 합리화 투자지원은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이에 따른 외대 대출증액도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제로 일선 금융기관에서 집행되도록 하는 일이 절실하다. 「생색」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기만」인 것이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하반기에 실시하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농어촌 경제의 혁명」이나 다름없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비진흥지역의 산업 입지로의 전용절차 간소화,시·군단위의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등은 농어촌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에 걸맞는 치밀하고도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우려되는 최대변수는 12월의 대통령선거다. 특히 정부·여당은 대선의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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