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허술” 예금인출·해약사태 우려/「부오어음 2백억」 선의피해 전망도「정보사 부지 사기사건」의 파장이 심각하다.
제일생명이 부지매입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가운데 약 2백억원이 부도처리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사채시장 위축,주식시장 침체가속,신용질서 교란 등 부작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과 수사당국의 대대적인 자금추적에 영향받아 주식시장과 사채시장에서 「큰손」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이어 또다른 대형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질지 모른다는 악성루머가 번지고있어 이를 수습하지 못할 경우 시중자금 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공금융기관이 법규상 금지된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일삼아 왔는데도 감독당국이 사전에 작벌하지 못하는 등 금융감독 체계가 아주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질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투신사에 대한 불신으로 대규모 투신환매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금융기관의 예금인출(보험해약)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제일생명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보험계약 해약의사를 밝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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