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개방 확대를/가트 무역정책 보고서

【브뤼셀=연합】 한국은 지난 30년간 주요 공업수출국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국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농업분야의 과잉보호를 지양하고 더욱 개방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요구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GATT는 8∼9일 이틀간 열린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회의에 제출될 보고서에서 앞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개방이 국제무역은 물론 한국 자신이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같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리 입수된 이 보고서는 한국이 80년대 이후 과감한 시장개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농업부문과 섬유 신발 담배 등 일부 제조부문의 보호조처는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