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종신고용제 개정” 목소리/근로자 전직·중도채용 중시 등/노동력 부족현상 타개책 일환【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경제의 장점이자 특징으로 꼽혔던 종신고용제(장기근속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일반 노동성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노동경제의 분석(노동백서)」에서 근로자의 전직증가 및 기업귀속의식 저하,기업의 사업확대 등에 따른 중도채용 중시 등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한 현행의 고용시스템은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가 이처럼 고용제도 개편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력 인구가 증가한 반면 그 이상의 수요가 늘어났던 86∼91년을 분석해 보면 노동력부족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보다 좋은 조건을 구하기 위한 전직을 활발히 촉진했다.
백서는 이 기간중 노동시장에는 노동조건의 개선,전직의 활성화와 함께 능력중시의 임금체계 보급,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고령자 고용진전 등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출생률 저하 등으로 노동력 공급이 감소로 돌아선 노동력 부족기에는 이같은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기업과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근속제의 개편 이외에도 ▲적정한 노동시간 관리 ▲합리화 투자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 ▲해외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 고용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백서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에 따른 문제점을 강조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문에서 문까지 배달해주는 운송시스템,자동차업계 및 가전제품 업계의 빈번한 모델 변경 등 과도한 서비스화는 노동생산력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지나친 서비스 지향은 곧바로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근로자인 소비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소비자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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