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무,공식입장 밝혀/“보병 파견여부 결정안돼”/한·러조약 9월 가서명이상옥 외무부장관은 5일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협의를 거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범위를 결정,가능하면 9월 유엔 정기총회 이전에 유엔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3개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기자들과 만나『PKO 참여는 유엔 회원국의 당연한 도리이며 다만 참여의 형태는 각국의 능력범위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뒤인 지난해 10월 유엔은 우리나라에 PKO 참여형태를 묻는 설문서를 보내왔다』면서 『그 이후 PKO 참여수준을 결정키위해 관계부처간에 수차례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보병부대까지 파견할 것인지 아니면 군의료단이나 용역 및 장비지원 등에만 국한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유엔의 설문에 응답서를 보내는 것 자체가 공식적 파병결정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유엔에 응답서를 보내기전에 파병을 위한 국회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인지의 여부는 앞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유엔의 설문에 대한 응답서를 보내기 전에 국회와 사전 협의하거나 통보하는 정도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제 PKO 파병시에는 그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러시아 등 3개국 방문성과에 대해 『러시아 방문기간중 옐친 대통령 쇼힌 부총리 코지레프 외무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9월로 예정된 옐친 대통령의 방한 및 양국 경협문제 등을 협의했으며 한·러 기본관계조약 문안을 확정했다』며 『옐친 대통령은 방한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양국 기본관계조약은 8월중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방한때 가서명하고 9월 옐친 대통령 방한때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